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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496조원…GDP 대비 29%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96조 원 규모, 부채 비율은 157%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는 4년 연속, 부채 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9%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35개 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4

2018-04-29 20:20
기재부,‘국민참여예산제’도입부터 삐걱…국민참여 30여 건 불과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업 제안이 40건에 그쳤다.

2018-03-22 11:20
국세청, 유영산업 등 모범납세자 364명 포상…김혜수ㆍ하정우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유영산업(금탑산업훈장)과 영진종합전자·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상 은탑산업훈장) 등 모범납세자 296명 및 세정협조자 6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우 김혜수·하정우 씨를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

2018-03-05 10:48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2018-02-27 17:48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체 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018-01-26 14:51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에 경조사비까지… 수도권 전문대 적발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2017-11-08 07:29
고용부, 현장노동청 운영종료...17일간 6138건 접수·상담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운영한 현장노동청 운영을 28일 종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청식 첫날 64건을 시작으로 하루 200~3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국민들이 현장노동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말도 없이 운영된 현장노동청에서는 17일 동안 3100

2017-09-29 16:53
정부,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가 방송과 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달 20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갖가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공모 분야는 △불공정행위 개선 △생활불편 해소 △필요한

2017-09-24 15:10
고용부, 현장노동청 '1호 민원' 즉시 처리…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제출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ㆍ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국민 제안ㆍ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2017-09-13 17:01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한국조

2017-08-18 10:29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33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1번가'서 12일까지 국민 정책제안 접수…내달 대통령 보고서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제안을 직접 접수 받는다. 이렇게 접수 받은 국민 정책제안은 청와대에서 직접 분류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5월 25일 문을 연 '광화문1번가'에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12만 건을 넘어섰다

2017-07-10 13:25
정부, ‘일자리창출ㆍ소득재분배 개선’ 세재개편 아이디어 모집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2017-07-03 11:29
쿠팡맨 고용 논란 심화 “해직 부당 탄원” vs “정당한 계약 따른 것”

쿠팡의 고용 배송 인력인 쿠팡맨 고용을 두고 일부 인력과 사측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30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역 쿠팡맨 강병준 씨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민 제안 접수창구 ‘광화문1번가’에 전·현직 쿠팡맨 75명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씨는 자신을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17-05-30 17:31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정부, 다음 달 22일 규제개혁 토론회…국민제안 공모전 실시

정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 등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국민토론회

2017-01-19 16:44
행자부, 국민 정책제안 서식 간소화

앞으로는 국민이 정부정책을 제안하는 서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국민참여 토론으로 개선할 기회가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017-01-05 14:20
국토부·HUG, 대한민국 도시재생 브랜드 및 UCC 공모전 실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대한민국 도시재생 브랜드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도시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브랜드와 UCC(동영상) 총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2016-10-28 17:46
행자부, 국민ㆍ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행정자치부가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제안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한다고 통보할 때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시행할

2016-07-24 16:44
정진엽 장관, 야당 의원 막말 관련 “저출산 취지 왜곡” 비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저출산 대책의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며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15-1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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