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민ㆍ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행정자치부가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제안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한다고 통보할 때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지연 이유를 알릴 방침이다.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의 항목은 줄이고 행정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제안설명서, 자체 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등의 서식들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투표와 평가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