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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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군중의 신화 ‘국민정서법’

8일, 언제나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이지만 다시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는 한층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관저 앞 대중 앞에 섰다. 그를 맞이하는 군중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친윤파’의 열렬한 환호 저편에는 또 다른

2025-03-18 18:03
"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 악성 댓글과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사법 지체와 법적 공백, 도덕적 아노미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악플이 거의 배설 수준"이라며 "국민

2025-03-18 10:28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거

2024-05-22 11:15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주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 시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홍 시장은 “아직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느냐”며 반발했다. 18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2023-07-18 16:43
與,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에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진상조사 착수

강민국 "사안 엄중히 봐…사실관계와 진상 파악 우선돼야"홍준표 "'국민 정서법' 빌려 비난하는 정치 좀 그렇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던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사안을 엄중히

2023-07-18 10:50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논란 초기, 당내 계파 따라 김 의원 옹호 vs 비판친명 "민주당,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지 않아"비명 "불충분한 해명, 국민 신뢰 갉아먹어"일주일 새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결단 필요할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끝없이 계속되자,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은

2023-05-13 07:00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3·1절에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교회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자기 집 발코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A 씨는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이다. A 씨는 일장기를 걸면서 “일본 사람이라 일본 국기 걸었다. 한국 싫어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3-03-07 09:16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

2022-04-28 17:48
靑 “조국 소명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청문회 이뤄져야” 재차 강조

청와대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의 딸 논문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7대 기준에서 이미 걸러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부분들이 검증된 내용인지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2019-08-22 11:53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바로 ‘국민정서법’이다.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법이 ‘국민정서법’이지만 의외로 이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 처리는 사실관계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 큰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 인재 사고에선 ‘국민

2019-08-20 17:31
[박근혜 구속]“최후 방어선 무너졌다”…셈법 복잡해진 재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뇌물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계에 즉각 비상이 걸렸다. 뇌물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공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롯데ㆍCJ그룹 등 대기업들의 운명이 동시에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하면,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2017-03-31 10:32
[데스크 칼럼]'불공정' 눈감는 정부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노한다”라는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의 말이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불행’은 불공정에서 오며,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여겼다. 이와 함께 국가는 불공정을 타파하는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공정을

2014-03-26 10:51
'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통과

‘전두환 추징법’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까지 확대 적용한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11-05 09:08
MBK,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제동 걸리나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9일 금융당국과 M&A업계에 따르면 MBK는 이날 현재 금융당국에 ING생명 한국법인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MBK의 신중한 행보 이면에는 MBK가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자리 잡고

2013-09-09 20:35
우리금융 매각, 속도는 내는데 매입자 있을까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국인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매각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법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입찰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2-04-25 11:34
주택법 '결투' 여야 노림 수는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여야간 입장 차이로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소심사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현재까지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틀째 표류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서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바로 민간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분양

2007-02-23 17:09
신영 청주 지웰시티, 고분양가 논란 재현하나

빠르면 올 9월부터 실시될 민간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앞두고 업체의 공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신영이 청주 복대동 대농 부지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협회 등 건설업체가 위헌 소송을 불사하면서 저지하려고 하는 민간택지 분양 원가 공개에 더욱 여론의 힘이 실

2007-02-21 17:28
[부동산 현장클릭]돌파구 찾기 분주한 강남 재건축

지난달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됐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얻게 되는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떼간다는 이 법은 위헌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많았지만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국민 정서법’의 성격을 얻게 되면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주요 ‘타겟’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2006-10-0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