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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부,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시각차..."저출산 지원" VS "4% 수익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국 관계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2016-07-13 09:51
[오늘의 법안]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 지정… 안정적 수익 확보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 개념을 명시해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안심채권 발행근거도 명시해 임대주택 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률 상승을 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

2016-06-29 10:53
더민주ㆍ국민의당,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목소리

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일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안심채권을 국채금리 수준으로 발행해 국민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

2016-04-20 19:59
[4.13총선]깜짝? 급조? 여야, 선거운동 막판까지 앞다퉈 공약 발표

여야가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경쟁적으로 새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치열한 정책대결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기업 위주의 공약을 제시해오다가 곳곳에서 지

2016-04-11 09:02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2016-04-07 15:18
더민주, 22일 ‘국민연금’ 여유자금 8.6조원 공공시설 투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기관 개발을 위한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민주는 오는 22일 국민연금 여유자금을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공공어린이집과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민자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02-21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