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2일 ‘국민연금’ 여유자금 8.6조원 공공시설 투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기관 개발을 위한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민주는 오는 22일 국민연금 여유자금을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공공어린이집과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민자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현재 500조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오는 2019년까지 662조원으로 쌓인다. 또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신규기금은 약 38조원이 적립되는데 여기에 매해마다 47조원이 회수자금으로 더해지면 연간 약 86조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여유자금의 10%에 해당하는 8조6000억원을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공공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민자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도로 등의 복지인프라 신규 건설, 기존 민간 소유 물건을 매입해 리모델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등 공급,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안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