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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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지원 모르는 사람 먼저 찾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현장 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

2026-09-10 17:09
與, 20일 본회의서 주택공급법 처리 추진…“필버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2026-08-18 11:15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2026-06-14 12:00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교육급여 6% 인상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고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

2026-03-02 09: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간편해진다⋯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2025-12-26 15:20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2025-11-20 12:00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지원 시작…에너지바우처 신청

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통합 이용 가능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

2025-06-04 11:00
“이사 부담 줄인다”…중구,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시작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03-10 09:42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2025-01-14 12:00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2024-09-25 06:00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6일까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 점포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을 돕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6명을 지원했다. 여경협

2024-09-03 16:04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냉‧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2024-08-19 15:23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2024-05-23 11: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2024-03-26 11:07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02-25 09:39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다. 때에 맞는 추위는 아직은 기후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반가운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의 에너지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지라 난방비 걱정이 겹친다. 어려운 이웃 형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씁쓸

2023-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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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