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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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속보] 靑 "31일 정기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목표"

靑 "31일 정기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목표"

2026-03-25 11:2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보고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6-02-10 13:19
李대통령, 국무회서도 부동산 직격…"비정상적 요소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2026-02-10 13:10
구윤철 "성수품 최대 50% 할인…명절자금 39조 공급"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설 민생대책 보고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간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6-01-27 16:17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국무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도매유통 50% 온라인 전환바우처·아침밥 확대해 체감 복지 강화…농가 소득안정장치도 마련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복지 기본법 추진…생활 밀착형 개혁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2025-09-16 12:38
정부, 올해 공공비축용 쌀 45만 톤 매입…콩 6만 톤도 확정

국무회의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의결가루쌀 5만 톤 포함…친환경벼 전량 매입 허용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으로 확정했다. 콩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 톤이 비축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부터는 친환경벼로 전환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한 공

2025-09-02 13:39
외교 성과 등에 업은 李, 민생·경제 행보 본격화

2일 국무회의서 '경제성장전략' 토론 나서수석보좌관 회의서 ‘K-제조 대전환’ 방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외교 성과를 발판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검찰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정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

2025-09-02 10:05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공직자 엄히 단속" [종합]

국무회의서 '신상필벌' 강조…새 재난 대응방식 마련도 주문민생회복 쿠폰 관련 '소비진작 프로그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과 함께 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 대응과 공직 기강 확립, 민생 회복을 위한 각료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국민

2025-07-22 14:10
달아오른 韓 증시, 오천피 향한 마지막 퍼즐은 ‘글로벌 경기회복’ [K-5000 청사진①-2]

자본시장 개혁에 코스피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국내 증시 글로벌 경기와 연동美 금리 동결·트럼프 관세·中 수출 공세, 상승세에 제동 우려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p)’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단순한 숫자의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p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한

2025-07-21 05:00
[노트북 너머] ‘오천피’를 준비할 시간…자본시장 개혁이 만든 증시의 봄

“이러다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증권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33% 상승했다. 지난 14일에는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6일(3305.21)과의 격차가 3%에 불과하다. 숫자만 보면 ‘오천피’는 더 이상 허황된 목표가 아니다. 미

2025-07-17 06:00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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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2025-12-2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