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공직자 엄히 단속" [종합]

국무회의서 '신상필벌' 강조…새 재난 대응방식 마련도 주문
민생회복 쿠폰 관련 '소비진작 프로그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과 함께 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 대응과 공직 기강 확립, 민생 회복을 위한 각료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신임 장관급 국무위원 9명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집중호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공직자 기강 해이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서는 동안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 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재난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산업재해 문제도 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사례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 산업재해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이나 메시지 등을 보면 비싸서 못 먹었던 수박을 한번 사 먹어야겠다거나,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야겠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면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을 향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 소비 지원·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올랐다"고 지적하며 "물가 관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