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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타결 소감 묻자 '함박웃음'…"내일 입장낼 것" [APEC 경주]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타결 소감 묻자 '함박웃음'…"내일 입장낼 것" [APEC 경주]
    경주서 취재진 질문 쏟아져오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로 이동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입장을) 내일 써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 천군동 한 한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부의 어떤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에는 경
    2025-10-30 12:53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청년정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지와 만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부산은 청년정치의 전통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청년보수가 뿌리내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책임공당으로 부산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공천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구청장 후
    2025-10-07 09:58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종합]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찬을 갖는다.
    2025-09-14 15:28
  •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찬을 갖는다.
    2025-09-14 13:35
  •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선점 위한 특별 임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선점 위한 특별 임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한 특별한 임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인력·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으로 보지 않았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중심지 확보라는
    2025-09-11 16:00
  • [프로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추진력 강한 교통 전문가
    [프로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추진력 강한 교통 전문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으로 9일 임명된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정책 추진력이 강한 교통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남 장흥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크랜필드대에서 교통물류학 석사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다. 총무처·국무총리실 사
    2025-09-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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