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 핵심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ㆍ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새정부 출범 이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사업화’를 공식 요구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이전 논의가 정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 메시지를 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경주서 취재진 질문 쏟아져오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로 이동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입장을) 내일 써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 천군동 한 한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부의 어떤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에는 경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청년정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지와 만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부산은 청년정치의 전통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청년보수가 뿌리내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책임공당으로 부산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공천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구청장 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