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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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상병 묘역 찾은 이 대통령…“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

이재명 대통령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2026-03-27 16:36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조사 결과 경보기 작동이 이틀 전 멈추면서 화재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2024-03-13 17:19
파주 시민단체, 전두환 안장 강력 반대 “묻힐 자리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된다는 소식에 파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파주 지역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파주지부, 파주노동 희망센터, DMZ 생태평화학교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전두환 파주 문산읍 장산리 매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주 장산리는 임진강과 북녘땅

2023-11-30 09:34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부 합동 안장식…103년 만의 해우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장됐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최 선생 부부의 합장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 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독립 관련 보훈단체장, 회원, 최재형 선생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2023-08-14 15:17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25전쟁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

2023-08-14 07:00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전투 참가 여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유족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안(이)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조부인 고(故) B 씨는 1952년 공군에 병(兵)으로 입대해 공군병원에서

2022-02-28 07:00
[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국방부가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빈소에 근조 화환과 조기(弔旗)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근조 화환과 조기 모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

2021-11-23 17:47
[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국가보훈처가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2021-11-23 11:26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

2021-10-27 14:10
법원 "인명 구조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무조건 안장 안 돼"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2일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4년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해

2021-09-22 07:00
[이투데이 출근길]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하겠다"·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하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최재성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형식과 내

2020-08-19 06:00
이낙연 "김원웅, 광복회장으로서 그정도 말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17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 한 채로 지금

2020-08-17 13:13
[이투데이 출근길] 미래통합당 탄핵 이후 첫 지지율 역전·이재명 "지지율 역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래통합당 탄핵 이후 첫 지지율 역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계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020-08-14 06:00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018-12-11 14:13
국무회의, 내년 예산 469.6억원 배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 5000억 원 보다 9000억 원 준 469조 6000억 원으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 원, 일반·지방행정 76조 6000억 원,

2018-12-11 10:44
권익위 " 6·25 전사자, 3만4000명 묘지 '무연고화' 우려"…대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 약 3만4000명 묘지의 경우 무연고화가 우려된다며 국가보훈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경우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5만2785명)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고, 대부분은 6·25 전사자이다. 이들은

2018-06-07 09:36
켈로부대 출신 납북자 위패, 현충원 충혼당에 모신다

6·25 전쟁 당시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출신 납북자 최원모 씨의 위패가 현충원에 봉안된다. 납북자의 위패가 충혼당에 봉안되는 것은 처음이다. 5일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최 씨의 위패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에 최 씨의 부인 고(故) 김애란 씨의 유골과 합동 봉안된다. 켈로부대는 6·25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

2018-06-05 10:44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진성준 의원 "사면·복권 받아도 안돼"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12일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

2012-06-13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