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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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25-10-30 13:31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예산안 발표…오세훈 “시민 행복이 경쟁력”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

2025-10-30 10:00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부산시, 1조883억 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민생회복·소비진작에 방점"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1조88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17조6106억 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시는 19일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기금 여유분,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2025-08-19 09:49
성남시,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위’…행정역량 전국 최고 입증

성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

2025-07-31 15:38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협력해야”… 이재준 수원시장, ‘K-VALUE UP’ 전면 지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형 국가 모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K-VALUE UP’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강

2025-06-19 09:28
금천구, 시흥계곡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서울 금천구 시흥계곡지구가 ‘2026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조절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29일 구는 2026년부터 5년에 걸쳐 빗물 저류, 생태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2025-04-29 14:59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

복지 3.9조·SOC 4.4조…3년만 회계연도 전 배정지자체 국고사업 부담분 확보전 先교부…3조원↑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건전재정 기조 변함없다…불확실성엔 종전보다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4000억 원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2024-12-23 15:00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

2024-12-18 08:00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경기도 용인시의 율곡천과 전남 나주시 지석천 등 4곳이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 4곳의 대상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과 응천(음성군)

2024-03-27 12: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4-02-28 13:3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3월 7일까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2024-01-25 05:00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2023-11-13 14:22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2023-10-17 06:00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요구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3-09-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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