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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는 가해 학생 부보가 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2023-10-20 15:12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10-18 15:08
  • [국감 핫이슈]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한자리 모여야”
    [국감 핫이슈]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한자리 모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SK(주)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보상안 마련을 위해 그룹의 총수들이 한 자리에 만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장애와 관련된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여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각각의 CEO가 만나서 보상 대책을...
    2022-10-24 22:32
  • [국감 핫이슈] 김범수 “피해사례 4만5000건 접수”
    [국감 핫이슈] 김범수 “피해사례 4만5000건 접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4만500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분야별 접수된 피해 신고가 얼마나 되는지 기업 차원에서 파악 한 바 있느냐"며 카카오의...
    2022-10-24 19:45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
    2022-10-24 19:39
  • [국감 핫이슈] 추경호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적정 에너지믹스 찾아야"
    [국감 핫이슈] 추경호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적정 에너지믹스 찾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정 에너지 믹스를 찾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감축한다고 하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이수진...
    2022-10-24 18:04
  • [국감 핫이슈] 김범수 "내부적으로 '상생의 가치' 전달하고 있다"
    [국감 핫이슈] 김범수 "내부적으로 '상생의 가치' 전달하고 있다"
    인수합병으로 빠르게 몸집을 불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받았고, 그 방향형에 대해 완전히 재검토해서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약 80개는 약간 작은 스튜디오 같은 회사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글로벌에 필요한 IT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오픈 플랫폼으로...
    2022-10-24 17:48
  • [국감 핫이슈] "통큰 보상 어떠냐?"…이석우 대표 “당국과 성실히 협의”
    [국감 핫이슈] "통큰 보상 어떠냐?"…이석우 대표 “당국과 성실히 협의”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올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참석을 언급하며, “이번에 출석을 요청한 것은 카카오 사태로 업비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기...
    2022-10-24 17:47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중기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토욜일에 사고가 발생한 뒤...
    2022-10-24 17:39
  •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국감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이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질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일 수 있다”라며 “이세창 총재를 모르고 그런 술집을 안 갔다고 피력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며 정리됐다.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계속 거론되면서 지적됐다. 민주당...
    2022-10-24 17:37
  • [국감 핫이슈] 정청래, 최태원 국감 출석 재차 촉구…"지금이라도 즉시 출석 바란다"
    [국감 핫이슈] 정청래, 최태원 국감 출석 재차 촉구…"지금이라도 즉시 출석 바란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주) C&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반면 최 회장은 불출석...
    2022-10-24 17:30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관련 비밀 유지 사항 관련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해당 건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 조치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가 (다루는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2022-10-24 17:11
  •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레고랜드가 지난달 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 돼서 그 후 추가 조치를 내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언론...
    2022-10-24 17:06
  • [국감 핫이슈] 김범수 “일괄 보상도 검토…경영 복귀는 생각 안해”
    [국감 핫이슈] 김범수 “일괄 보상도 검토…경영 복귀는 생각 안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가 초유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약속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거 아현화재 사고 당시 KT가 했던 것처럼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범수 센터장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2022-10-24 16:57
  •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대신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제보를 통해서 빗썸 관련 의혹을 16건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서 빗썸에 제기된 서버 관리, 투자 수익금 미지급, 비싼 출금 수수료, 암호화폐 입출금에 따른 시세 조작 등 관련 논란을 나열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22-10-24 16:56
  •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11월부터 주요자금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2022-10-24 16:48
  •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또한 “영장 발부는 법원이 했지만 검찰이 집행 일시를 정함으로서 국회와 국감을 방해했고 도발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정감사 때 해선 안 되고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하면 안 된다고...
    2022-10-24 16:4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은행권 이자산정 체계 문제의식 공감…개선방향 논의할 것"
    [국감 핫이슈] 이복현 "은행권 이자산정 체계 문제의식 공감…개선방향 논의할 것"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은행들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00조 원, 순수익이 4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와...
    2022-10-24 16:36
  •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예상보다 심각…모든 조치 취할 것"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예상보다 심각…모든 조치 취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요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
    2022-10-24 16:23
  •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등 가상자산 업계 핵심 증인은 건강상 이유와 검찰...
    2022-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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