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5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촌 기본소득·에너지 전환 속도전…농식품부, 전담 국 신설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한 축으로…농정 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반려동물·여성농업인 정책도 격상…조직 3년 만에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

2025-12-23 13:48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산불 막고 산림복지 키운다…산림청, 2026년 ‘사람을 살리는 숲’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산불 초기 산림청장 신속 개입·안전공간 6배 확대…국가 책임 강화산림치유·무장애 숲길·국유림 관광 연계…지역소멸 대응·산림산업 혁신도 추진 산림청이 내년도 핵심 목표를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 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확충, 임업·산림사업 혁신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을 재난 대응 자

2025-12-11 19:03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2025-12-11 09:21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부산시교육청 , 5년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하며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이로써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전 지표 통과'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 평가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신, 함께학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된다. 부산교육

2025-11-04 14:3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기후장관 "특별법 개정안 연내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서 이에 합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의료, 교육, 취업 등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5-10-31 17:11
농진청,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가동…국정과제 실행 동력 강화

10월 29~31일 분과별 회의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미래농업·기후대응·농촌활력 등 핵심 과제별 추진체계 점검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과 현장 중심 정책화를 위해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29일부터 31

2025-10-28 11:00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국감서 질타받은 농작물재해·풍수해보험⋯"과다이익, 가입률 저조" [국감]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풍수해보험의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풍수해보험에서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알고 있다”며 보험사

2025-10-14 22:12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 견인”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

2025-10-14 11:1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2025-10-14 10:34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2025-09-29 10:14
농업 국정과제, 현장에서 답 찾는다…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총집결

식량안보·탄소중립·청년농 육성 등 핵심 과제 실행 해법 논의이승돈 청장 “강도 높은 혁신·실행력으로 체감 성과 창출해야” 농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청년농업인 육성 등 현안 과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6일 전북 전주 본청에

2025-09-27 09:48
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

2025-09-25 12:00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