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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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2026-07-22 15:30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80여 명 입양 결연⋯하반기 지연 최소화"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 초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

2026-07-22 14:30
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정근식, 유아·평생교육 책임 확대⋯“교부금이 뒷받침해야”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

2026-07-22 12:23
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2026-07-22 10:00
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교사보다 부모 신고가 더 늘었다…서이초 3년, 아동학대법 손질 재점화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2026-07-15 09:26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가 필수의료 완결…지능형 연결의료로 미래 선도”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필수의료 완결, AI 기반 연결의료를 선도해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달 초 서울대병원장에 공식 취임한 백 병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이 국가 필수의료를 완결하고 AI 기반 지능형 연결의료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12:00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추진…총리실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2026-06-12 11:58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올바른 인식 개선 절실”…윤정한 교수 “파킨슨병 오해부터 풀어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파킨슨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한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정책이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킨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라며 “신약과 정책 지원

2026-06-11 05:05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닙니다”…14만 파킨슨병 환자들 ‘사각지대’

파킨슨병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는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회적 관심은 치매 등에 비해 부족하고 새로운 치료제 도입과 재활·돌봄 지원도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파킨슨병 역시 단순한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2026-06-11 05:00
이재명 “헌신은 예우, 친일파 배신은 단죄”…현충일 메시지

순국선열·호국영령 기리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친일재산귀속법 언급…제복 근무자·유공자 지원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

2026-06-06 10:37
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2026-06-01 17:00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TK신공항 놓고 신경전…대구시장 선거, ‘국가사업 전환’ 공방

김부겸 측 “주호영 법안 환영…김부겸 효과로 길 열려”추경호 측 “김부겸 입장 선회…민주당도 법안 발의로 증명해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을 둘러싼 여야 캠프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크

2026-05-19 14:57
“안전보다 경험”…학부모 57% “현장체험학습 확대해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교사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체험학습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책임 역시 교사보다 학생 본인이나 학교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종로학원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

2026-05-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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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정은경 장관 “올해 통합돌봄 본격 확산…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강국 만들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 지

2026-01-21 11:00
“노인일자리, 어르신 건강·자존감·기대수명 모두 높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비참여자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이 모두 높으며, 사회적 기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2026-01-1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