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그동안 저조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2022-11-02 15:00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2022-06-20 14:00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정리해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

2014-02-01 10:11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징수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 수납률이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단 두 명의 인력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과징금 징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2013-09-04 10:28
국가연체채권 5조 넘어서… 3년 연속 증가

국가연체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율이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별도의 징수체계와 법령을 갖고 있는 조세와 벌금 채권을 제외한 국가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5조2700억원으로 전년 4조98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었다. 국가연체채권 추이를 보면 2009년 4조480

2012-12-05 13:38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만 국가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부족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정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내놓은 종합국감

2012-10-24 14:02
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 89.5%…연체회수노력 미흡

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정부의 국가채권 연체 회수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벌금 채권과 예금·예탁금을 제외하고 2010년 말 기준 채권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45개 회계·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말 채권 회수율은 89.5%로 2010년 88.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가

2012-08-17 14:00
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추진

정부가 국가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와 벌금, 채권은 제외된다.

2011-10-13 16:56
정부, 올 하반기부터 캠코에 연체채권 회수 위탁

올 하반기부터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민간 신용정보기관 위탁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권은 조세채권 및 벌금·과료·추

2011-02-08 12:00
정부, 국가자산 평가 회계처리 방법 정비

정부가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방법을 일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의 결산보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입과 세출외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방법을 국가회계법령에 맞춰

2009-07-0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