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 89.5%…연체회수노력 미흡

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정부의 국가채권 연체 회수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벌금 채권과 예금·예탁금을 제외하고 2010년 말 기준 채권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45개 회계·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말 채권 회수율은 89.5%로 2010년 88.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보전 처분한 채권은 33.6%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또 1조2000억원 규모의 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회수율도 12.1%에 불과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주로 공무원 1명이 채권 관리를 담당해 업무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 채권관리 담장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