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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2024-06-14 19:17
  •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 원), EU 430억 유로(64조 원), 일본 2조 엔(17조 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재‧부품‧장비...
    2024-06-13 12:00
  •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2024-06-12 16:53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 등 국민 생활과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연구기관 등 의견을...
    2024-06-07 15:00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이 밖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2024-06-06 10:42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사이버보안 전략 시급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사이버보안 전략 시급하다
    사이버 범죄자는 전략적 서비스와 중요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온전하게 안전한 우주 인프라는 없다. 지구에 더 가까운 저궤도 위성은 사이버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더 작고 단순한 안테나로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자는 손상된 지상국이나 자체 시설을 사용하여...
    2024-06-05 05:00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국내 제조를 통해 전기차와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 공급망 중단 및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는 전기차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를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은 개인 정보, 인프라 시설, 군사기지 등에...
    2024-06-05 05: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PAPS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2024-06-04 18:25
  • '탄소중립 실현' 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탄소중립 실현' 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업무시설(-15.7%), 운동시설(-15.3%), 판매시설(-14.9%), 종교시설(-14.6%) 등의 감소폭이 컸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2024-06-03 06:00
  • 2030세대 수도권 거주 고집? “정주여건 잘 갖추면 非수도권도 좋아”
    2030세대 수도권 거주 고집? “정주여건 잘 갖추면 非수도권도 좋아”
    대한상의, 2030 대상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조사非 수도권 거주 우선 고려 요인 ‘정주여건’(41.2%)정주여건 우선순위는 교통·주거환경·의료 순“정주여건 높여 젊은 세대 非 수도권 거주 유인해야” 2030세대는 비수도권 거주 의향을 결정할 때 ‘정주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교통·주거환경·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잘...
    2024-05-30 12: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곧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2024-05-27 10:12
  • “중국, 하반기 정책 강도보다 금융지표 구조 변화, 자금이동, 가격 신호가 핵심”[차이나 마켓뷰]
    “중국, 하반기 정책 강도보다 금융지표 구조 변화, 자금이동, 가격 신호가 핵심”[차이나 마켓뷰]
    공급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반기 전망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이 공급 측면에서 전약후강 패턴과 완화적인 기조 유지를 예상했다”면서도 “자금 수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왜곡과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증시를 진단할 수 있는 대안 지표는 정책 강도보다는 금융지표의 구조 변화나 자금이동...
    2024-05-27 08:18
  •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김경선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거나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아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2024-05-26 12:00
  •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대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2024-05-24 10:31
  •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이에 보고서는 "철도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상부부지 개발 사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상부 부지에 건설될 상업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지 등 시장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주요 해결책으로...
    2024-05-24 09:19
  •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CRL에는 제조시설(Facility) 관련 이슈가 언급됐지만,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임 교수는 리보세라닙이 아바스틴의 부작용 문제를 극복하는 이점에 힘입어 간암 1차치료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아바스틴+티쎈트릭은 출혈을 우려해 필수적으로 내시경이 권고되지만,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은...
    2024-05-24 05:00
  •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모아팹은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시설을 국가가 한군데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세액공제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2024-05-23 17:51
  • 무보, 현대건설 수주 사우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7조 금융 지원
    무보, 현대건설 수주 사우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7조 금융 지원
    경제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국내외 건설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가개조프로젝트 '비전2030'이 한창인 사우디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를 포함해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사우디 건설시장 규모는 2023년 180조 원(1391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매년 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보는 이번...
    2024-05-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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