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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직접 알릴 것”⋯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저지 공동행동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026-08-25 12:27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2024-10-02 08:00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2024-10-02 08:00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

2024-03-27 08:30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앞으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2016-01-05 10:04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정부가 복지기금 3조원 절감에 이어 부처간 부실 보조사업 감축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는 각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2015-04-07 10:00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14-03-12 10:00
서울시,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2300개 제공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해 2300개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2012-01-0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