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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이처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2025-11-11 13:24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유보…“안보 우려 해소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25-08-08 17:35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2025-08-07 05:00
지도 반출 신청 구글 “민감시설 가려진 韓 위성사진 구매 검토”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일을 앞두고 민감시설이 가려진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

2025-08-05 14:42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오는 8월 11일(공휴일 제외)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025-05-14 18:07
국토지리정보원, 새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법률 개정 논의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2023-11-01 06:00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 활용 고도화 방안을 담은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식’을 29일 개최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를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박건수

2023-03-29 16:55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 새 목표 공유를 위해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포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에선 디지털트윈 등 기술·산업 발전 속에서 지도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국가기본도 미래 모습을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2023-03-29 06: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기본측량의 무결점화 성공···공간정보 신뢰도↑

기본측량성과검증 전문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년 정밀도로지도와 3차원 수치표고모형(DEM)의 기본측량성과 품질검증을 통한 무결점화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진흥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준점, 항공사진, 국가기본도 제작, 정사영상, 3D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의 기본측량성과

2023-03-03 17:11
수은, EDCF로 탄자니아 전자정부 시스템 지원… 1억 3500만 달러 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마누엘 투투바(Emmanuel M. Tutuba)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차관공여계약

2022-10-27 14:51
국토부,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항공사진을 평소보다 이른 기간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다.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해 올해부터 해당연도 항공사

2022-09-25 11:00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고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

2022-08-30 10:19
[특징주] 파인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교두보 1/1000 전자지도 추진에 상승세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1/1000 전자지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파인디지털이 상승세다. 파인디지털이 지분 90.28%를 보유하고 있는 맵퍼스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등에 전자지도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2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파인디지털은 전일대

2022-03-28 11:31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부터 12cm급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매년 촬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를 기존 25cm급에서 2배가량 상향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현실을 말한다. 항공영상은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국

2020-10-12 11:00
2022년까지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를 만들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4차로 이상 지방도와 군도의 정밀도로지도를 만들어 민간에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

2020-10-04 11:00
민간 간행 지도, 심사 수수료 50% 인하된다

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

2015-06-10 06:00
‘공간정보 한류’ 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 9개국에 기술 전파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일부터 21일까지 8개 국가, 16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측량ㆍ공간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도국의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국가기본도 제작 등 공간정보 구축 필요성이 커져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연수 참가국 현황은 △

2015-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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