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오는 8월 11일(공휴일 제외)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 및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처리 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