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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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재현(50) 대표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다른 경영진에 대한 심문은 7일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3명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됐다. 불완전한 보석 허가였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비쳤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보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중
최근 10년간 국내 교정시절에서 수용자 7명이 탈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수용자 도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수용자 7명이 도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한 명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감시망을
‘문준용 씨 제보 조작’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유미 씨 동생은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14시간20분 만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심문이 끝나면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