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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홈플러스·JTBC 사태가 남긴 과제…금융연, 회사채 투자자 보호 손질 시급

개인 비우량 회사채 투자 늘었지만 권리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사채관리회사 의무화·단기사채 제도 개선 검토해야” 홈플러스와 JTBC 단기사채 부실 사태 등을 계기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현행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2026-07-10 17:35
[논현논단] ‘반도체 복권’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눈앞 이익보다 미래 투자한 윗세대지금은 나눠먹기에 축제판 벌인 듯새로운 먹거리 대비 교훈 잊지말길 수출이 크게 늘었다. 6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보인다. 반도체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급증해 처음으로 월 410억달러를 웃돌았다. 나라 곳간도 넉

2026-07-10 06: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2026-07-09 12:37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

2026-07-07 16:44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2026-07-07 13:59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잃어버린 보증금 되찾는 법"…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수원서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 형사절차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실전 법률 지식을 변호사 1대 1 상담과 함께 제공하면서 두 차례 교육에만 250여 명이 몰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07-06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추미애 "태움은 교육 아닌 괴롭힘, 뿌리뽑겠다"…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면점검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면점검 카드를 꺼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내건 '공정'의 첫 시험대가 일터의 존엄이 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2026-07-03 18:00
여름철 침수 피해 빈번…차량·주택 침수피해 특약 미리 챙겨야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주택 보험의 특약 상품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발표했다.

2026-07-03 16:56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경북 예천 농장서 구제역 발생⋯인접 시·군 위기경보 '심각' 격상

돼지·소 농장서 구제역 항원 양성 확인…초동방역팀 파견 및 긴급 방역17일까지 인근 지역 우제류 농장 대상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실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농장(1호)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소 농장(5호)을 대

2026-07-03 10:38
개인정보위, 해외 이전 개인정보도 사전 점검…CEO·CPO 책임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2026-07-03 10:00
[기획] 자연·사람·동물이 공존하는 김제 축산…353억원 투입

축사현대화·한우개량·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경쟁력 높여폭염·화재·가축전염병 대응 확대… 안전한 축산물 유통망 구축정성주 시장 “자연·사람·동물이 공존하는 축산기반 마련” [편집자주] 김제시가 올해 축산 분야에 353억원을 투입해 생산성과 환경, 방역, 안전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축산과 한우 개량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2026-07-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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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2026-07-10 16:26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

2026-02-2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