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선행을 흔히 거창한 일로 생각한다. 큰돈을 내거나 이름을 남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이 쌓여 집안을 덥히고, 그 온기가 이웃으로 번진다고 보았다. 이를 간결하게 전하는 말이 바로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사진)이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피해 농가·방제업자 갈등, 행정 조정으로 신속 해결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이연제약과 뉴라클제네틱스가 공동 개발 중인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wAMD) 유전자치료제 ‘NG101’이 북미 임상 1/2a상에서 총 20명의 피험자 투약을 17일(현지시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오픈라벨, 용량 증량 방식의 시험으로 본래 저용량·중용량·고용량 각 6명씩 총 18명 투약이 예정이었으나 참여자 2명이 고용량군에 추가 포함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한 진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
진단 표준화·신뢰성 평가 ‘정도관리’ 결과…전국 71개 기관 대상구제역·AI·ASF 등 14개 항목 검증…“신속·정확 대응 체계 강화”
가축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표준화를 점검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에서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고려비엔피가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위험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간 검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장단기 예금등급은 ‘A2’ 유지…지역 집중 리스크·지주 더블레버리지 부담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iM뱅크의 등급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전국단위 영업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5일 무디스는 iM뱅크의 장기 및 단기 예금 등급을 각각 A2와 Pr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DB손해보험이 이달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 컨퍼런스에는 고객관련 최고 책임자(CCO) 장영석 소비자보호본부장을 비롯해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 다양한 현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는 기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