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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소공연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확대·소급 적용 반대”

국회에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소급 적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소송제의 소상공인 적용 확대와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2026-08-27 08:42
"유튜브 보고 샀더니 '엉터리'"…서울시, 해외쇼핑몰 사기 주의보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6월 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2026-08-26 12:00
농협전남본부, 농축협 임직원 금융사기 대응 실무교육

임직원 150여명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피싱피해 구제·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뤄 농협전남본부가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25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축협 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환급실

2026-08-26 07:01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BL3 연구시설 가동…전북도,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강화

75억 투입… 장수 BL3 연구시설 구축ASF·AI·구제역 원스톱 진단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수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정밀진단과 초동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장수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물안전연구동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생물안전연구동은 고위험

2026-08-25 07:40
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기준 미세조정…디지털자산법 가을 입법 속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원칙 유지하되 시총·주가 기준 보완 시사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엔 “원상복구”…스테이블코인 정부안 협의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과정에서 흑자 기업까지 주가나 시가총액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안내 오류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스테이블코

2026-08-24 16:25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자본시장 중장기 로드맵 논의…내년 정책보고서 제출"

금융투자협회는 24일 ‘K-자본시장포럼’ 출범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포럼은 4월

2026-08-24 10:24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카카오뱅크 노조, 31일부터 5일간 전면 총파업 예고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영업일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뱅크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첫 장기 연속파업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0일 카카오뱅크 전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7월 31일 첫 하루 파업 이후 준법투쟁과 추가 하루 파업 등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이 조합원들이 수용할 만한 교섭안을

2026-08-20 16:49
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성범죄…성평등부, 법·제도 보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

2026-08-18 12:00
‘성인용품 사진전송’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法 “감봉은 과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

2026-08-17 10:31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3년 6개월만 백화점 5개사 단체교섭 상견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노동조합)이 13일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AK플라자 등 백화점 5개사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상견례는 서울역AREX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백화점·면세점 12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함께 쉬는 휴일·휴식 보장△고객응대

2026-08-13 17:23
GH, 인권경영인증 7년 연속…판교 5개사 실리콘밸리 보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루 사이 인권경영 인증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까지 성과를 잇달아 내놨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7년 연속 유지, GH 상생펀드 300억원 조기 소진, 판교 기업 5곳의 미국 진출 지원 확정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은 GH가 인권경영시스템

2026-08-12 16:13
'토지임대부' 사전청약자 디딤돌대출 숨통 틔웠지만⋯본청약 당첨자는 예외

사전청약 당첨자 DSR 미적용·LTV 최대 80%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금리 불이익 등도 면제본청약자들 방공제에 자금 조달 어려움 지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완화 방안이 은행권에서 일제히 시행돼 재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이 증가해 최고 소득구간을 넘어서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신청자에게 부과

2026-08-12 14:00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코인도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금감원 환급시스템 개편

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확대코인 종류·개수 반영해 환급액 산출⋯복합 거래 계산방식 재설계구체적 환급 기준 금융위서 마련 중⋯“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2026-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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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2026-07-10 16:26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넥스블록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