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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2025-12-24 11:05
  •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펀드 환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인 스왑(SWAP)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상품별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해외주식 주식분할 반영 지연, 신주인수권 행사기일, 청약대금 부족 등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에서
    2025-12-23 12:00
  •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2025-12-23 11:49
  •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할 만큼 했
    2025-12-22 18:12
  •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와 K-구제역 백신 CDMO 계약 체결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와 K-구제역 백신 CDMO 계약 체결
    생명공학기업 옵티팜은 동물용 백신전문회사인 중앙백신연구소와 K-구제역 백신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각각 판매와 생산을 담당한다. 우선 국내 시장 공급에 집중한 뒤 시장 반응과 판매 추이를 살피고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2025-12-22 15:28
  •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2025-12-22 10:15
  •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 에스원, 삼성전자와 '삼성 AI 도어캠' 출시…홈 보안 시장 공략
    에스원, 삼성전자와 '삼성 AI 도어캠' 출시…홈 보안 시장 공략
    에스원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인공지능(AI) 도어캠’을 최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AI 도어캠은 에스원의 출동 인프라와 AI 영상 분석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플랫폼이 결합된 지능형 홈 보안 상품이다. 40여 년간 축적된 에스원의 보안 운영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IoT 기술력이 만나 주거 공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삼성
    2025-1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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