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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 족도에 좌초한 사고는 뒤늦은 방향 전환으로 정상 항로를 벗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6분께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처음 신고됐다. 제주에
    2025-11-20 07:04
  • 해경 "신안 해상 좌초한 여객선 승객 전원 구조 완료"
    해경 "신안 해상 좌초한 여객선 승객 전원 구조 완료"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 등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다 좌초됐던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승선해 있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바위 위에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퀸제
    2025-11-20 00:11
  • '쾅'…공포 속에도 퀸제누비아 2호 침착했던 승객들
    '쾅'…공포 속에도 퀸제누비아 2호 침착했던 승객들
    "쾅하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기울었다가 어디 외딴 섬에 잠시 기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에 탑승한 한 승객이 SNS를 통해 전한 말이다. 이 승객은 "급하게 구명조끼 다 챙기고 침착하게 배의 맨 위로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한
    2025-11-19 23:31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사회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
    2025-11-15 16:16
  •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을 공개 비판한 드문 사례다. 강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무려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냈다”고 밝혔다.
    2025-11-15 10:13
  •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 수협,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노동진 회장 "사고 최소화”
    수협,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노동진 회장 "사고 최소화”
    수협중앙회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2025-10-27 09:56
  • 이재명·트럼프 29일 정상회담...세븐틴 대통령 표창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트럼프 29일 정상회담...세븐틴 대통령 표창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트럼프, 29일 정상회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한국시간)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오전에는 부산으로 이동하고,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
    2025-10-2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 "불법 취업 하려고⋯" 밀입국 중국인 8명, 태안서 전원 구속⋯과거 불법 체류 전력 확인
    "불법 취업 하려고⋯" 밀입국 중국인 8명, 태안서 전원 구속⋯과거 불법 체류 전력 확인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지난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그 전날인 5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성 웨이
    2025-10-09 0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김용진 해경청장, 해경 순직 관련 사의 “무거운 책임감”
    김용진 해경청장, 해경 순직 관련 사의 “무거운 책임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기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5-09-15 19:59
  • 李대통령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고립 노인 구하다 순직한 해경 추모
    李대통령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고립 노인 구하다 순직한 해경 추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에 대해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동구에 마련된 빈소에 조문을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이 대통령은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2025-09-12 14:59
  • 전재수 해수장관 “부산 이전 연내 완료…북극항로 직접 챙길 것”
    전재수 해수장관 “부산 이전 연내 완료…북극항로 직접 챙길 것”
    부산 정착지원·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 추진 병행수산·항만·AI 자율운항선박까지 ‘해양수도권 원년’ 준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양수도권 조성을 기반으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굵직한
    2025-09-11 11:00
  •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검거…해안경계 구멍 뚫렸나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검거…해안경계 구멍 뚫렸나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2025-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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