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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고의로 차량 충돌 후 “입원해야겠는데요” 장소는 대구 유통단지로 교차로와 구미 각산네거리 등. 주로 20대 남녀로 구성된 공범들은 이곳 부근에서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2024-04-02 16:08
  •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4-04-01 11:00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2024-03-11 11:00
  •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2024-02-26 09:55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2024-02-19 14:36
  •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자신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2024-02-04 13:14
  •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업종은...
    2024-02-01 16:59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4-02-01 15:06
  •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2024-02-01 12:00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차량...
    2024-01-12 16:47
  •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2023-12-22 19:51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하지만 사업주가 사전 조치 등 의무이행을 제대로 했음에도 작업자 개인의 과실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근로자 개인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단 점을 함께 밝혔다. 해당 사건을...
    2023-12-14 07:00
  •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5일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유 전 본부장은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접어들던 8.5톤 화물차와 충돌했다. 트럭 우측...
    2023-12-07 09:03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2023-11-24 14:32
  •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교통비는 할인혜택이 큰 A카드를, 커피는 매월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B카드를, 식료품 구매는 김 씨가 자주 가는 마트 제휴 할인이 있는 C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 일이 바빠 카드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적립만 하고 있던 김 씨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해 3개 카드의 미사용 포인트를 한꺼번에 현금화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2023-11-12 12:00
  • 이준석, 인요한-유승민 회동에…“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것”
    이준석, 인요한-유승민 회동에…“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것”
    그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0대 100이면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해야지,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것”이라며 “왜 남한테 강요하는가. 이게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은 추가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2023-11-01 14:28
  •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20일 소속사 프레인TPC는 “18일 회사 차량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갔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동승자 오정세 배우는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 이야기를 청취하고 사고 당시 영상을 체크하는 등 여러모로 들여다봤다. 사고 경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2023-10-20 17:05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2023-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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