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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2024-04-30 20:25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분석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인허가 건수는 6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인허가 규모인 2022건과 비교하면 33.8%(1339건 감소) 수준에 그친다. 서울만 떼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누적 인허가 건수는 1017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2월까지 인허가 건수가 225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2024-04-28 11:06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평구 ‘백련산해모로’ 전용면적 59㎡형은 지난해 4월 5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같은 평형이 6억3000만 원에 실거래돼 11개월 만에 1억3000만 원 상승했다. 이날 기준으로 같은 평형에 등록된 전세 물건도 없어 임대인이 부르는 시세가 곧 실거래가로 연결될 상황이다. 또 강북구에선 3830가구...

2024-04-26 06: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2024-04-25 13:49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2024-04-25 12:06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2024-04-24 16:11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범부처 간 협조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공급 부족 해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2024-04-23 15:34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2024-04-23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선 국내 발전 기자재 업체 비에이치아이(BHI)가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은 이란 미사일ㆍ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험 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2024-04-19 17:10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각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각각 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2024-04-19 10:54
서울역 무궁화 열차-KTX 추돌사고, 오후 3시 복구 예정

이어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백 차관은 또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복구 장비를 투입해 복구 중이며, 복구예정 시각은 이날 3시 이후가 될...

2024-04-18 14:29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결정 변경을 통해 총 연장 2.55km로 서울시 구간 중 1구간 557m의 도로를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며, 2구간 968m의 도로는 4차로에서 8차로로...

2024-04-18 09:00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2024-04-16 10:07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초객체(Hyperobject)’를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2024-04-16 05:00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짝퉁 피해가 속출하고 시장 초토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대책 검토에 착수했지만 속수무책이다. 보다 못한 서울시도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놨다. 알리 판매 상위권 품목 31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5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매주 유해성 제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독성물질 범벅 제품이 뭔지 ‘귀띔’을 해준다는 것이다....

2024-04-15 05:00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명으로 떠오른다.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경기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인천에서 5선 반열에 오른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째냐. 이제 더이상 비대위는 저는...

2024-04-12 15:04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안철수·나경원 수도권 비윤 등장‘멀핵관’ 권성동·‘잠룡’ 원희룡 거론한동훈 재부상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의 당권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2024-04-11 13:39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2024-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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