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등을 통합해 관계성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친밀관계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친밀관계 종합법은 ‘가정폭력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與 특위 출범…범죄 예방·피해자 보호강화 입법 착수“사적갈등 넘어 중대범죄 돼…사전예방 체제로 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사적 갈등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제주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61세 강성은이다.
29일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강성은(61)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강성은은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국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강조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차단·국제공조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원 장관
노경필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약 10개월 만에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숨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성평등가족부가 대학가를 찾아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고 청년층의 예방·대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6일 성신여대 ‘2026 인권축제’ 현장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평소보다 385건가량 더 많은 수준으로, 올해 하루 평균 접수되던 908.9건보다 약 42.4%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휴무 없이 운영된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휴일 가산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긴급 상담·지원 서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 등을 운영해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
경기도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놓고 도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까지 마친 가운데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공식 명칭에서 ‘젠더폭력’을 빼는 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여성정책과는 새 명칭과 브랜드 선포 일정 모두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명칭 변경 검토 자체는 경기도 공식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16일 경기
비례대표직 사퇴 요구에 “다른 잣대 동의 못해”‘언더조직’ 활동 첫 인정…가족정당·유령 시도당 의혹도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리는 비공개 정파에서 과거 활동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낙태금지·혼전순결’ 등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유령 시도당' 의혹에 "도당위원장 자택…정당법상 위법 아냐""야당 현역 장관 지명 DJP 이후 처음…연합 취지도 읽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중단으로 불거진 거취 표명 가능성에도 선을 긋고 국회의원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