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영화 '양양'을 관람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을 비롯해 또 다른 폭력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1일 원 장관은 성평등부 직원들을 비롯해 출입기자단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씨네큐브에서 영화 '양양'을 관람한 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성평등부가 부처 직원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425억 원) 대비 6.7%포인트(p) 증액한 규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근 강압수사,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전날 "(전북경찰)청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일련의 사건으로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북경찰의 사건사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 청내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뒤 처음으로 언론과 대면하는 공식 석상이
가수 황영웅 측이 억대 현금 후원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도약은 펜카페를 통해 “후원금은 앨범 공동구매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100만원씩 인출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국 각지의 팬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기록”이라며 “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
서울 강북구가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폭력피해 상담 지원이 29만300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는 줄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상담이 증가했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366은 29만3000여 건의 폭력피해 상담을 지원(1일 평균 약 804건)했다. 2023년 대비 소폭(921건)
성적ㆍ정서적 폭력 1위…스토킹 피해는 '20대 여성' 가장 높아응답자 절반 이상 "우리 사회,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ㆍ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배우자ㆍ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피해를 봤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만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안내서는 교제폭력 등 신종 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라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6일 신 차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생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최근 서울대ㆍ인하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이 다른 학급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교육 참여율은 58.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초ㆍ중ㆍ고등학생 참여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97259.jpg)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95324.jpg)
!["내 건강 좌우하는 건 '돈'"…얼마 투자하나 보니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8146.jpg)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사흘째, 이어지는 추모발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86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