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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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단독]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1년 만에 해산…시스템은 그대로 운영

1년 운영 마친 자율기구⋯분석 체계·시스템 계속 운영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구현⋯대국민 서비스 제공2025 교정통계연보 발간⋯새 지표·그래프 대폭 확대 교정행정 데이터 업무를 분석해 온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해산한다. 해당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만, 이들이 구축한 데이터 분석 체계와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1

2025-06-10 15:14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접견‧상담 내용, 시찰 등 데이터로 패턴 분석해 사전 예방TF격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신설해 1년 동안 한시 운영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1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체포됐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

2024-07-17 05:0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2023-10-27 10:33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2023-07-24 16:31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법무부가 교정본부장에 이영희(5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용한다. 1948년 교정본부(국)가 설치된 이후 첫 여성 본부장이다.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을 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6일부터 단행된다. 이 부장은 원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6월 교정 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1년

2020-07-03 15:33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접견 확대 등 교정정보시스템을 새로 바꾼다. 법무부가 21일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

2020-05-21 14:06
[기자수첩]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도관

수용자 인권 신장의 역설이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2014년(4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ㆍ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2019-10-29 10:32
[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정부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 보호를 위해 112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 원(4%) 증액한 20조 9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2019-08-29 09:00
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3일부터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안근 교정시설에

2019-01-02 17:07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배정 논란...독방 배정 기준 보니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배정 논란 항공법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재벌 특혜 논란이 뜨겁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교정

2015-01-05 08:23
판사들, 구치소 방문 수용자들과 대화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법관 36명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구치소 내 중앙통제실, 취사장, 민원실, 봉제 교육실, 변호사 접견실 등을 교정행정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임 수석부장판사 등

2014-07-07 08:17
DGB금융그룹, 교도소 교정·교화사업에 나선다

DGB금융그룹 산하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하춘수)이 후원의 소외 사각계층에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교도소 교정·교화사업에 나섰다. 12일 DGB사회공헌재단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소장 문병일)를 방문해 연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교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2012-09-1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