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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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신철 후보 일가 4명 ‘철거민 딱지’ 확보…부자 나란히 서초 아파트”

“후보자·부친 같은 날 천왕동 전입 후 세대분리…형·고모도 특별공급 신청”“부친, 제주 주택 증여했다 2년 뒤 30만원에 재매입…강신철 사퇴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철거민 딱지’를 확보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2026-09-10 10:39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

2026-09-04 10:09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2026-08-07 15:20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비비안, 양평 신망원과 ‘아름다운 여름나기’ 동행…2000만원ㆍ물품 전달

초복 치킨 지원 이어 20일 여름 이너웨어 등 전달…가수 태진아도 동참 토종 속옷기업 비비안이 무더위 속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온정을 나눴다. 비비안은 20일 경기도 양평의 아동양육시설 ‘신망원’을 찾아 아동 복지 기금 2000만원과 여름용 기능성 이너웨어 등 실생활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2026-07-21 08:25
김호중, 가석방으로 오늘 조기 출소⋯향후 계획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2026-06-30 09:34
김호중, 이달 말 출소한다⋯가석방 최종 허가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으면서 30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김호중의 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최근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

2026-06-23 15:06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2026-06-18 17:43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尹, 독방 3개 마음껏 쓰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주장에 "사실무근"

법무부, 보도자료 통해 유튜브 방송 주장 반박"尹 현재 독거실 1개만 사용...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특혜받고 있다는 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2026-05-26 16:39
[기고] 남는 마약류 의약품,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많은 환자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다. 암성통증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중증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

2026-05-26 06:00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검정고시 합격...소년수형자 26명 포함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 이 중에는 소년수형자 26명도 포함됐다. 8일 법무부는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249명이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 수용자는 중졸 30명, 고졸 2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중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전원인 26명도 포함됐다. 만델라 소년학

2026-05-08 15:19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끝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2026-02-19 13:55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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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선발한 18명의 노인

2026-02-19 09:47
‘국민배우’ 나문희가 출연한 넷플릭스 영화

‘호박 고구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 나문희.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배우 나문희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국민배우다. 1961년 MBC 라디오 공채 성우 1기로 이름을 알린 나문희는 60년간 영화 22편, 드라마 91편에 참여하며 살아온 세월의 절반 이상을 연기 활동으로 보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오!문희’에 출연해

2020-09-04 08:00
[브라보가 만난 사람]연극 연출가 김정숙, 연극은 결국 사랑이다!

연극 연출가 김정숙(金貞淑·56)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다. “그녀를 존경해”, “멋있어”, “사랑해”. ‘김정숙’이란 이름이 거론되면 하나같이 천사를 만난 경험담(?)을 쏟아내곤 했다.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회가 없었다. 새뮤얼 베케트의 연극 에서 끝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씨처럼. 만나보자. 예전 같으면 대한늬우스에 나올 만

2016-11-1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