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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크리스 ‘수감 중 사망설’ SNS서 또 확산…中 경찰 입장은?
    크리스 ‘수감 중 사망설’ SNS서 또 확산…中 경찰 입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2025-11-14 15:36
  •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2025-11-08 16:30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2025-10-09 19:56
  • 법무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2억2000만원 기부금품 전달
    법무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2억2000만원 기부금품 전달
    4일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 실시성금 기부받아 보관금 없는 불우수용자 지원정성호 “사회 구성원으로 설 용기·희망 얻길” 법무부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2주간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시작으로 ‘효도 편지 및 가족 선물 보내기’,
    2025-10-02 10:29
  •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9-03 17:03
  •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로 인해 수용동의 온도 역시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2025-07-13 09:41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주가, 머스크 신당 창당 소식에 6.79% 급락…지오그룹 4.5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주가, 머스크 신당 창당 소식에 6.79% 급락…지오그룹 4.50%↑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테슬라, 지오그룹, 몰리나헬스케어 등이다. 배런스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79% 밀린 293.9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이 주가에 악재가 됐다. 머스크 CEO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당
    2025-07-08 08:43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수형자 261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전원합격
    수형자 261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전원합격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2025-05-10 06:00
  • 평화의 길 남기며 선종한 프란치스코…한국과도 인연 깊었다
    평화의 길 남기며 선종한 프란치스코…한국과도 인연 깊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의 유산 기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세월호 유가족들 위로…노란 리본 달고 애도 표해남북 화해 강조한 교황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길" 폐렴으로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병상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피력한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를 보내고
    2025-04-21 17:26
  • [조장옥 칼럼] ‘토크빌의 해독제’ 절실한 한국 민주주의
    [조장옥 칼럼] ‘토크빌의 해독제’ 절실한 한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 근간이지만‘다수에 의한 폭정’ 폐해는 막아야민간결사들 나서 견제와 균형 찾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827년 젊은 법관으로 출발하여 뒤에는 저술을 통해 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가 그토록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emoc
    2025-02-23 18:44
  •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2025-02-11 14:19
  •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2025-01-23 20:41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 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최근 출시된 그랜져, 카니발 같은 저배기량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점검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표기는 물론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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