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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해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도 도입한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4-04-12 09:47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역ㆍ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2024-03-08 16:03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침시간 외에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잠깐의 운동 시간과 종교 활동, 식사시간 외에는 편집된 텔레비전 방송도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런 무료함 가운데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옥중 펜팔이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피어나듯 옥고를 치르는 와중에도 사랑과 우정, 시기와...
    2024-03-04 06:00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2024-02-21 15:50
  • 에스바이오메딕스, 유전자가위 이용한 세포ㆍ유전자치료제 개발 본격화
    에스바이오메딕스, 유전자가위 이용한 세포ㆍ유전자치료제 개발 본격화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 세포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교정해 정상 세포로 되돌린 후 이를 다시 환자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 기초연구는 그동안 국책 과제를 수주해 진행해왔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유전자·세포치료제 연구...
    2024-02-19 09:49
  •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2024-02-12 10:0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02-01 15:01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2024-02-01 07:2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현대차ㆍ기아는 더 이상 팔로워 아닌 마켓 리더” [인터뷰]
    “현대차ㆍ기아는 더 이상 팔로워 아닌 마켓 리더” [인터뷰]
    알 시어 파트장은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20년 전만 해도 필요하지 않던 새로운 테스트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며 “사막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험로와 연구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맥러스 책임연구원은 “전기차는 과거 내연기관차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교정을 필요로 한다”며 “예전에는 많은...
    2024-01-16 15:26
  •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결정되어 무기수가 사회로 복귀한 예가 꽤 있었다. 하지만 가석방된 이후에 복수한다고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024-01-05 05: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023-12-17 11:00
  • 유전자가위 치료제 잇단 허가…국내 개발 동향은?
    유전자가위 치료제 잇단 허가…국내 개발 동향은?
    진코어는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인 ‘TaRGET’ 플랫폼으로 망막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추신경계(CNS)와 관련된 유전자를 교정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TaRGET은 CRISPR-Cas9 대비 크기가 절반 이하 수준인 CRISPR-Cas12f를 사용했다. 지질나노입자(LNP)와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를 이용해 TaRGET 유전자가위를 조직에 전달해 유전자를 교정해 치료한다. 엔세이지는 CRISPR...
    2023-12-14 05:03
  •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2023-12-13 16:52
  • “신사업+생산설비 한 번에”…바이오기업, 전략적 영역 확대
    “신사업+생산설비 한 번에”…바이오기업, 전략적 영역 확대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인증을 획득한 인체조직 제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받은 척추교정용 임플란트 및 수술 기구의 시장 진입을 앞둔 한편, 노보시스의 FDA 허가를 위한 현지 임상을 준비 중이다. 시지바이오 관계자는 “정형 임플란트 자체 생산이 가능한 cGMP 생산 공장을 이번에 확보하면서 장기적인 시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안을 검토하고...
    2023-12-06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결국 유지비용 상승과 새로운 교정시설 설치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마약사범들이 의존성이 높은 약물류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다보니 출소 후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1989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사건...
    2023-12-01 17:19
  • ‘앱’ 켜고 달리면 건강에 재미까지…‘캐즐’ 운동클래스 [해보니]
    ‘앱’ 켜고 달리면 건강에 재미까지…‘캐즐’ 운동클래스 [해보니]
    유산소 존에서는 약 10분간 러닝머신을 뛰며 올바른 러닝을 위한 자세 교정이 이뤄졌다. 웨이트 존에서는 러닝을 하는데 리듬 감각을 위한 운동이 진행됐고, GX룸에서는 폼롤러를 활용해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진행됐다. 45분 간의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는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러닝 역시 그룹을 A, B, C조로 구분했다. 길이 2.5km의 석촌호수를 두...
    2023-11-27 08:30
  • 오스템임플란트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치과의사, 본사와 생산시설 방문”
    오스템임플란트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치과의사, 본사와 생산시설 방문”
    생산시설까지 주의 깊게 살펴볼 정도로 적극적”이라며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와 ‘오스템임플란트’가 글로벌 치과계에서 쌓아온 신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위 연령은 2020년 기준 32.4세로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63%인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치아 유실에 따른 치과 진료보다는 치아교정, 스케일링 등...
    2023-11-24 12:24
  • “계급장 강취당해…문제 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 형사, 입 열었다
    “계급장 강취당해…문제 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 형사, 입 열었다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이달 27일 자로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도주 사고를 계기로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11-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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