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 “부당해도 문제제기 못해”노조 “협력·지원 중심 제도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시행규칙과 교육청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42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적용…방학 비근무자 연차 12→15일산재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180일→1년…직종별 교섭 계속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년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를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가 20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재직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소통능력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근무기간 1년 미만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급여, 각종 수당, 퇴직급여, 휴직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신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548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 및 돌봄·늘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195명 △돌봄·늘봄 지원 120명 △교육활동 지원 233명을 선발한다. 조리실무
숫자가 전쟁터가 됐다. 45대 55.
경기도교육감 진보단일화의 운명을 가를 비율이 확정된 순간, 네 후보의 표정은 각자 달랐다. 수용이라는 같은 말 뒤에 전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6·3지방선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 비율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후보 4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 박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는 1400만 경기도민과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를 스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서 배부와 인력 채용, 공기질·수질 검사 등 신학기 집중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며 학교 현장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지난달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온 신학기 준비와 환경위생,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교육부는 13일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천대학교에 대해 즉시 현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학교급식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 보호와 처우 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리사 인력 배치
달다. 추석을 맞아 내려온 손주에게 주시려나, 할아버지의 장대 끝에 붉은 홍시가 매달렸다. 홍시는 입보다 눈이 먼저 먹는 걸까. 내 입에 넣을 것도 아닌데 쳐다만 봐도 입안 가득 달콤해진다. 홍시는 감나무 가지 끝을 꺾어서 따야 한다. 감나무는 고집이 세서 결코 홍시만 내어주는 법이 없다. 가지를 살살 달래서 통째로 꺾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맛있
바둑돌들이 사각사각 바둑통 안에서 돌더니 툭, 툭 하고 자리 잡는 소리가 들린다. 바둑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매력을 절대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울교육삼락회 바둑동호회 회원들은 이미 깊은 경지를 아는 듯 몸을 더 낮추고 바둑판을 바라보며 가까이 한몸이 되어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서울교육삼락회 바둑동호회 아지트가 있다. 초인종을 누르
남자들이 퇴직 하면서 꾸는 꿈이 있다. 그동안 일벌레처럼 직장에 충성하며 소홀히 했던 가정에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느라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적어도 아내에게만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아내와 많은 시간도 갖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