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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2026-05-18 07:00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2024-03-27 16:46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2023-07-25 16:53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2023-06-13 15:47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2023-03-14 15:36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

2023-03-05 09:00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2022-06-27 06:52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1월 18일부터 서울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2개교를 선정해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되면

2020-12-28 13:43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청와대는 15일 전남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 관련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책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

2020-09-15 10:07
‘위안부는 매춘’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강의목록서 삭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에 다르면 올해 1학기 수강편람에서 류 교수에게 배정돼 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사회경제학’, 교양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의 담당교수 이

2020-02-14 20:54
법원 "'시집이 취직' 발언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대 조교수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2019-09-01 10:24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강의평가서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08-15 09:00
'제자 성희롱 무혐의' 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교사 해임 정당"

제자 성희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2019-07-28 09:00
송유근, 입대 앞두고 왜 일본으로 갔다…왜?

천재소년 송유근이 일본에서 블랙홀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도전 중이다. 올해 말 군입대를 앞둔 상태다. 21일 ‘SBS 스페셜’은 스무살이 된 천재소년 송유근의 자취를 찾아 일본으로 갔다. 한국에서 악플과 편견에 시달리던 그가 택한 최선이었다고. 일본에서 그는 1년 째 일본 국립천문대에서 오카모토 명예교수와 새로운 이론 발표를 위한 연구

2018-10-22 01:07
"교복 들추고, 인신 모독까지"…서울용화여고, '졸업생 미투'로 교사 18명 무더기 징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들이 졸업생들 폭로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용화여고 측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

2018-08-22 09:24
UST, '논문 표절 논란' 송유근에 '2주 근신·반성문' 징계

지난해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송유근(17)과 지도교수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연구위원이 징계를 받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9일 “박 위원은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고, 송유근은 대학위원회를 열어 2주간 근신과 반성문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소명,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 징계가 마무리됐

2016-05-10 09:11
연세대 황상민 교수 해임…황 교수 "정치권 보복성 인사"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교수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정권의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했다. 학교측은 지난 1일 이같은 결과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측은 이같은

2016-02-12 01: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5일

◆ 신동빈 회장 지지 나선 한ㆍ일 롯데 사장들… 새로운 국면 맞나 롯데그룹 사장단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ㆍ일 롯데그룹 임원들이 한 날 신 회장쪽에 지지 선언을 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2015-08-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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