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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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

2024-05-23 14:16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2024-05-12 15:57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024-05-06 07:00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2024-03-27 16:4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

2024-03-18 14:00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올해 수능에 대해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수능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2023-12-08 16:26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2023-11-17 06:00
[인사] 교육부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 사교육대책팀장 김태훈 △청주

2023-07-28 17:45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2023-07-25 16:53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2023-07-10 07:00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

2023-03-05 09:00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22-10-27 06:41
인사 종합 / 9월 6일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서기관 김주영 △사회정책분석팀장 서기관 김효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서기관 정성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인사혁신처인재정보기획관 김성연 △윤리복무국장 신병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발령 △국립식량과학원장 서효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급 임용 △기획총괄과장 김남철 △제도개혁과장 신민필 △디

2022-09-06 17:59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인사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 △감사총괄담당관 김영진 △국립대학정책과장 윤소영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장 조재익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태주 △교육부 김우정 △홍보담당관 신광수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 안웅환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반부패청렴담당관 정원숙 △사학감사담당관 김동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2022-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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