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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3선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는 12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3대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친박연대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구성원은

2016-06-16 11:05
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ㆍ환경노동ㆍ안전행정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2016-06-15 19:45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자 18명에 대한 가부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인선까지 마치면서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정진석 △정무위 이진복 △기재위 조경태 △법사위

2016-06-13 17:55
법사·복지·여가위 정수 1명씩 늘고 교문·외통위 1명씩 줄어

20대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1명씩 줄어들게 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016-06-13 15:43
20대 국회 상임위 현행 체제 유지하나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가 당초 논의됐던 분리·통합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 19대 국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관계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016-06-08 16:15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장 최우선 '타깃' 공감대

국민의당은 25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장 자리 배분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2순위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을 고려 중이다. 국민

2016-05-25 18:45
여야 3당, 20대 국회 상임위 18개 유지 합의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9일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숫자는 당초 18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3당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면서 “첫째 ‘원구성은

2016-05-19 18:26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법 국회 통과…아케이드 제외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

2016-05-11 20:05
박지원 “상임위 조정, 밥그릇 찾기 아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 “이것(상임위 조정)이 밥그릇 찾기, 국회의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기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현행 상임위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16-05-09 11:19
우상호 “이번주부터 원구성 협상 시작하자… 5월 중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5월 중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신임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며 “5월 중 원구성(협상)을 마무리하고 6월(에)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자고 제안드린다”면서 “이번 주부터 3당 원내대표간 원구성 협상을 시

2016-05-08 13:13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2016-01-26 15:35
국회 교문위, 이준식 사회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그간 후학양성과 고등교육 관련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췄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16-01-08 10:52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

2015-12-07 19:39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

2015-11-27 11:50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지만, 이런 퍼주기 예산은 눈 깜짝할 새 수백억원이 늘어났다.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

2015-11-24 11:28
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상며 이

2015-11-17 14:21
유은혜 의원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 대량 조작” 의혹 제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에 제출된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서가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찬성 서명·의견서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발견되는 등 조작 정황이 곳곳에서 확

2015-11-14 12:49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19대 국회가 올해 맡게 된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안이다. 이 밖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얽힌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

2015-11-05 11:28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386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

2015-10-28 08:57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국정화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특리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2015-10-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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