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2026-09-29 17:19
  •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30,000
    • +0.9%
    • 이더리움
    • 3,66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21,600
    • +0.4%
    • 리플
    • 2,037
    • +1.09%
    • 솔라나
    • 161,700
    • +0.56%
    • 에이다
    • 342
    • +2.7%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312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0.7%
    • 체인링크
    • 20,750
    • +11.56%
    • 샌드박스
    • 58.16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Morpho $17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Doppler Finance DeFi 인기지수 489
    • 2 Quant DeFi 인기지수 473
    • 3 Paid Tools 인기지수 413
    • 4 Rhea Finance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71
    • Capricorn $18.5M · 유통량 53% D-24
    • Scroll $2.3M · 유통량 51% D-23
    • FLock $5.7M · 유통량 41% D-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