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청와대는 12일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부속 시설의 환경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연내 관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촹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 관저로의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토록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군의 계엄 준비 과정 등 앞선 수사가 닿지 못했던 의혹을 규명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가 모두 기소로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180일 수사 마침표...내일 최종 결과 브리핑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022년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업을 따내는 특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관심은 새 정부의 기조나 내각의 구성 등에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중의 관심은 ‘풍수’에 쏠렸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선언하면서,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자리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흉터 논란’이 윤심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