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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2020-06-29 10:00
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이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생침해범죄에

2020-06-19 14:41
관세청, 7월부터 中企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관세청은 내달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최대 90% 수준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ㆍ하차료, 컨

2020-06-17 15:10
울산 총선 후보 등록 첫날 26명 중 15명 전과…음주운전 ‘최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6일 울산 지역 후보자 중 58%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과 혐의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2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첫날 모두 26명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담 5명, 노동당 2명, 민생당 2명, 민중당 1명, 정

2020-03-27 09:58
노석환 관세청장 만난 김기문 “부품 수급 어려운 중소기업 위해 빠른 통관 지원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만나 부품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빠른 통관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노석환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속에서

2020-02-12 14:00
관세청,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등 위생용품 밀수출ㆍ불법반출 차단 총력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2020-02-06 16:16
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내년 핵심업무로 총력 지원"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내년 핵심 추진업무로 정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30일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현장을 점검하고,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등 전

2019-12-30 12:00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2019-12-30 10:10
[종합]관세청장 노석환ㆍ병무청장 모종화ㆍ산림청장 박종호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노석환 관세청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울세관장, 인천세관장 등을 거쳐 현재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청와대는 "노 신

2019-12-12 16:37
[프로필] 노석환 관세청장…관세청 내 '작은 거인'

12일 제 30대 관세청장(차관급)에 노석환(盧奭桓) 전 관세청 차장이 임명됐다. 노석환 청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미 피츠버그대학원(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을 마쳤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서기관)

2019-12-12 14:23
관세청장 노석환ㆍ병무청장 모종화ㆍ산림청장 박종호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노석환 관세청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울세관장, 인천세관장 등을 거쳐 현재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병무청장에는 모종

2019-12-12 14:01
김영문 청장 “AI·ICT 활용한 관세시스템 완성 시 WCO와 공유”

관세청과 세계관세기구(WCO)는 3~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WCO 정책위원회를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WCO 정책위원회엔 개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꾸니오 미꾸리아(Mr. Kunio MIKURIYA) WCO 사무총장 등 30개 위원국 110여 명이 참석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대한 국제표준안

2019-12-03 10:28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2019-11-04 14:33
이낙연 "돼지고기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비 위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안전검사 거쳐 유통한다"며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19-10-17 15:40
[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관세청이 올해 들어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누출 사고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 등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

2019-10-11 14:27
[2019 국감]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김영문 관세청장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천

2019-10-11 14:01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친문, 내년 4월 총선서 당 전면 장악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친문)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거 출마한다. 친문이 당을 장악할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 필승 전략으로 ‘세대교체’와 ‘인재 영입’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현

2019-10-03 15:17
몽골 수출 더 쉬워진다…한국ㆍ몽골, AOE 상호인정약정 체결

앞으로 몽골 수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이고 M

2019-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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