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선별 수주로 지난해 도시정비 최대 실적현장 누비는 CEO…안전·품질 관리 강화‘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뢰 회복 시험대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재무 안정화 성과에 더해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의 변곡점에서 정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미래와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의 성패가 달렸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한 모
비교·신청은 쉬워졌지만⋯실제 승인 결과는 차주별 상이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은 철저히 고신용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신청 절차는 ‘원스톱’으로 간편해졌지만, 최종 승인 단계의 문턱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누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잇따른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환과 리스크 대응을 위한 ‘CEO 리셋’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명인제약, 코오롱생명과학 등 주요 제약사들이 최근 대표이사 교체 및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다. 공통으로 전문경영인 중심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
화요일인 31일은 전국을 적시던 봄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권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제주, 경북 동해안 지역이 20~50㎜로 가장 많겠다. 이어 전북과 대구·경북, 충북 남부는 10~40㎜, 대전·세종·충청권은 5
어반자카파의 조현아가 주식 투자로 지인의 자산을 3배 이상 불린 경험을 공개했다.
조현아는 29일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회사 초창기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털어놨다. 그는 “투자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9개월 동안 밀린 헤어·메이크업 비용이 많았다”며 “모든 비용을 청산하고 나니 통장에 40만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공급망·금융시장 점검전략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김문희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하며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과 난이도 관리 정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흔들린 평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평가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검토의
오스코텍은 경기 성남시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5인 선임 등 상정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윤태영 사내이사(재선임), 신동준 사내이사(신규), 강진형 사내이사(신규), 김규식 사외이사(신규), 이경섭 사외이사(신규)가 선임됐다. 기존 이상현 대표이사와 곽영신 연구소장을 포함해 오스코텍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제2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체험형 소비는 확산됐지만, 쇼핑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가격 시비·환불 갈등 지속…'관광 신뢰' 흔드는 쇼핑 환경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열풍을 타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형·체험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의 쇼핑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관광 한국'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광업계에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고액 대출에 대한 보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보증료를 더 부과하는 구조로, 고액 대출 관리 강화
온라인 검진, 찾아가는 1대 1 상담에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까지
서울 강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이달 10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한독, 11일에는 넥센 타이어㈜‧오스템 임플란트㈜와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
우리카드가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2억 달러를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 약 3000억원 규모다.
이번 해외 ABS는 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조달 자금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대금 정산 시기를 앞당기는 등 상생 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며 평균 만기는 2년이다. HSBC는 국내 카드사 ABS에 단독 투
정부가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적립금 규모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통계를 확대해 사업자별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장 비효율 포착하는 차익거래 전략 부각6년 평균 연 25% 수익률 제시수탁·감사·브로커 갖춘 인프라 부각
삼성증권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두고 가격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활용하는 시장 중립형 헤지펀드라고 평가했다. 하이퍼리즘은 거래소·체인·파생시장 간 가격 괴리와 펀딩비 차이 등을 수익원으로 삼는 차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