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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7월에 2차 모집 '선발 인원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2000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모두의 창업은 15일 신청을 마감했다. 프로젝트엔

2026-05-22 11:24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AI로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l를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 글로벌 AI 허브 (Global Al Hub, 허브')'의 비전 선포식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26-05-21 15:35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엄정히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여름철 우기 등 상황을 봤을 때, 대형

2026-05-21 12:06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교복 95.6% 여전히 착용…정장형 평균 26만 원·브랜드 쏠림도 여전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

2026-05-21 08:00
중동전쟁 이후 첫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이란 통항 허용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의 제한적 운항이 재개됐다. 2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 선박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 1척이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이동해 현재 오만만을 통과했다. 앞서 이란 측은 18일 밤 우리 정부 공관을 통해 한국 선박 1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2026-05-20 15:43
김민석 “AI 딥페이크 선거범죄 엄단”…선거범죄 최대 형량 주문

김민석 총리,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6·3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금품수수·공직자 개입 엄단사전투표소·본투표소 점검 및 취약계층 투표 지원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AI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검·경과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3대 선거범죄’를 엄단하고 사전

2026-05-20 10:54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당국, 전산장애·불완전판매 점검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전산장애·불완전판매 방지 당부…권대영 부위원장 “판매직원 교육 철저히 해야” 금융당국이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사들의 전산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026-05-20 10:46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육 강화…문체부·현대차 등 민관 협력 나서

제조업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시범교육 추진2028년까지 협력사 130곳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리지 재단과 손잡고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무·안전 중심 한국어

2026-05-19 15:28
최인호 HUG 사장,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방문…“임대 연장 제도화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18일 경기 고양시 소재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지축’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합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거비 부담과 장기 거주 불안 등 주택시장 내 과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의 운영 성과를

2026-05-19 14:43
김민석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종합지원계획 추가 논의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 주재현대차 새만금 투자 관련 부지·세제·규제·R&D·전력·용수 등 종합지원계획 논의정부, 법령 개정과 인허가 등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 방침새만금, 로봇·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 전략 거점 육성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2026-05-19 10:35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과유불급·물극필반'…李대통령의 삼성 노조 향한 경고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를 향해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

2026-05-18 10:05
정부, 국책은행 RG 한도 확대 검토…중소 조선사 수주 병목 푸나

다음 달 관계부처 협의체 개최…국책기관 RG 한도 확대 논의이 대통령 위험분담 지시 후속…정책금융 건전성 부담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그간 중소 조선사들은 국책기관의 RG 발급 한도 부족으로 수주 계

2026-05-15 05:00
국토부,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공급 애로 신속 개선”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과 금융·세제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개선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

2026-05-14 15:59
모태펀드 누적 자펀드 50조원...“8500억 규모 자펀드 조성 계획”

모태펀드가 출범 후 20년 간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 1만1000곳의 혁신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8%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 기술) 기업 육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인내자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14일 '202

2026-05-14 14:02
정부, 미래차 부품 전환에 정책금융 18조 투입…민관 협의체 출범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18개 기관 참여사업재편·금융·R&D·수출·인력 지원 본격화 정부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해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민관 지원체계를 가동해 자금 조달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2026-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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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