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 818억원 '역대 최대'⋯지역 문제 해결 주체로

AX·DX 전환·금융지원·전문인력 양성에 재정 투입
제5차 기본계획 과제 69건 모두 정상 추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7일 부산 금정구 한길전자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을 818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협동조합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지원해 지역 문제 해결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 방향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협동조합 지원 예산 818억원을 반영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X·DX 전환과 금융지원, 선도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조 차관은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의 과제 69건은 모두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점검됐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확립과 빈집 정비사업 허용을 위한 법령 제·개정은 완료됐다.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법 개정은 추진 중이다.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 확대를 독려하고, 소상공인 대상 사회연대경제 전용 융자 트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가 부실하거나 지연된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2027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 818억원 편성, 역대 최대

- AX·DX 전환·금융지원·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지원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과제 69건 모두 정상 추진

-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확립·빈집 정비사업 허용 법령 개정 완료

- 경영공시 점검과 부실·지연공시 행정제재 강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