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곳→39곳⋯유사 기능 통합

노인복지ㆍ생명나눔 기관 신설⋯보건산업·첨단의료 기능 강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통합ㆍ재편⋯고용 승계ㆍ처우 개선 추진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보건복지부가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와 생명나눔 분야에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보건산업과 첨단의료 분야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9월 3일 발표된 범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연계성을 높여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을 신설한다. 기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장례문화진흥원이 장사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노인정책 조사ㆍ연구와 개발까지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분야에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국가생명나눔원’(가칭)을 신설한다. 생명윤리 정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생명나눔 관련 인식 개선과 홍보ㆍ교육도 통합해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통합한다. 연구개발(R&D)부터 임상ㆍ인허가,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보건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화장품 산업 육성과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의료 분야에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해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을 신설한다. 두 재단의 통합으로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줄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관리와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기관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인증평가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취약계층의 실명 예방과 눈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8곳 줄어든다. 공공기관은 41곳에서 38곳으로 3곳 감소하고, 지정유보 기관은 6곳에서 1곳으로 줄어든다. 지정유보 기관으로 남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복지부는 기능 개혁에 필요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기관 통합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해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