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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규제개혁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봇물이 터지고 있다.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하루 60~7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예 착한규제까지 풀어달라는 떼쓰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중앙 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소홀한 1급 공무원들에게

2014-04-04 09:18
[이석중 칼럼]창조경제, 그 불편한 진실

최근까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린 3대 미스터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생각이 그것이다. 구태 정치 청산을 외치면서 가장 낡은 구태인 지역정치에 기대고자 ‘광주 민심’을 언급한 안 전 교수의 새 정치나, 미사일과 핵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줄타기하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여전히

2013-05-23 10:28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이르면 다음달부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산정시 커뮤니티센터 면적이 제외하게 된다.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재개발 사업성 향상에 따른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주택재개발 등 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

2011-03-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