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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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한 자산 이동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모세대의 부(富)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ㆍ증여세제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국 간 상속ㆍ증여세 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06-29 17:18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5.18% 상승···6억 초과 41% 강남3구 집중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27일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2017-04-27 14:4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국세 목표액 242조 3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2017-01-26 09:48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황찬현 감사원장은 2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그간 우리는 전환기마다

2017-01-02 17:04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2016-12-02 23:19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

2016-10-27 16:22
"변호사 등 전문직 14%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소득 축소 가능성↑"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가맹률은 31.3%로 낮아 소득을 허위신고했거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

2016-10-07 11:21
한경연 “국내 대기업,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 활용 필요해”

독일의 대표기업인 BMW, 오토 그룹, 헹켈의 기업 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분관리회사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BMW·오토 그룹(Otto Group)·헹켈 등의 기업승계사례를 분석한 결과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분관리회사를

2016-09-27 06:00
야당, 가업상속공제 기업 매출 3000억→2000억 추진

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9일 야권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3000억

2016-08-09 20:05
[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과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또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성과를 보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이다. 이 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

2016-07-28 15:00
김광림 “20일 세법개정 당정협의… 28일 입법예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내일(21일) 오전 7시 반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세법은 과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고려해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07-20 10:37
與 “법인세 인상 추세역행” vs 野 “성장과실 나눠야”

여야는 4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새누리당은 경기악화를 우려해 반대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

2016-07-04 11:48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추경 포함 ‘20조원+α’ 재정보강 경제활력 제고ㆍ일자리 창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 주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정부

2016-06-28 10:24
전자담배 가격 오를 듯...니코틴 함량 따라 세금 부과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해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 용액의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 따라 세

2016-05-11 11:09
질주하던 수입 법인차, 탈세악용 방지 장치에 '브레이크'

정부가 지난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을 개정하자 수입 법인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등록 대수 기준)는 1만5671대로 이 가운데 34%인 5332대가 법인 차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2016-03-09 09:34
공영주차장 부가세 ‘한발 뒤로’

기획재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걷기로 했다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비판에 정부가 밀린 것이다.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

2016-02-22 10:45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2016-02-15 12:06
입법처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재전환 검토 필요”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란에 대해 특별소득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교육비의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시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동향’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 도입 이후 중산층

2016-01-12 10:47
[YS서거] 중기중앙회…"김영삼 전 대통령 中企 발전 기반 다졌다"

중소기업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소기업청 개청, 벤처기업법 제정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특히,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해 국가정보화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발

2015-11-22 14:50
[YS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금융ㆍ부동산실명제 했지만 IMF외환위기 초래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는 경제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 경제개혁 정책을 펴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시장 개방을 시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반면 임기 말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곳곳에서 켜진 경제 적신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

2015-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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