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기간 내에 투자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
대만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영혼을 끌어모아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특히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은 점이 체크카드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들이 줄어든 데 이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축소되자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로 눈을 돌렸다.
카드사들이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잇따라 출시한 점도 체크카드 발급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외에도 박수영·김태년 의원 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10%p(포인트) 인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당발 특별법에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가 담겼다.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보단 미국처럼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길 희망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3종 세제' 소비 지원책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할인율·사용처도 확대하고, 동행축제(9·12월)·가을 정기세일(9~10월)·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공투자 5조 원을 보강하고 지방재정 6조5000억 원을 추가 집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올해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제 한도 제한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023년에만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3년 이상에...
또한,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정부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철엔 기온이 서늘한 고랭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배추 가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봄배추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계획돼 있고, 8월 하순~9월 상순에 추석 수요...
협회 부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출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을 늘리는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박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민관의 합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 의류·1차금속 제조 중견기업은 4500억 원(중소 1500억 원), 숙박음식 중견기업은 1200억 원(중소 400억 원) 등이다....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녹색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