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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2025-12-17 12:00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6-30 17:27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23-08-17 14:32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 법인세 주요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에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모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지

2022-10-27 08:21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청장은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의 유동성

2022-04-06 16:36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022-03-28 14:58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법인세 공제ㆍ감면율 日 24.8% 때 韓 8.4%법인세 명목ㆍ실효세율 간 격차 美가 3배 한국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미국ㆍ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법인세액 가운데 각종 공제ㆍ감면 등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 비중(이하 공제ㆍ감면율)을

2021-11-10 11:0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2020-11-23 11:00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정의당은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01-15 16:00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30.7%로 10개 기업 중 약 3개에 불과했다.

2019-12-25 12:00
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여당과 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여당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며 조세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정부여당을 향해 공

2017-10-20 16:20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다 떼고 소득이 남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도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입어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은 기업이 1만2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2017-09-29 09:52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까지 캠프 전열을 가다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

2017-01-26 11:00
상의 “투자ㆍ일자리 늘리는 세제구축 필요”… 세액공제 연장 요구

경제계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알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이번 건의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성장

2014-06-18 20:46
홍종학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원 넘을 것”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일 기재부와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정부 재정적자가 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한 올해 전체 적자 분 23조4000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

2013-08-07 18:03
기업 80% “공제감면 급격한 축소 부담된다”

기업들이 공제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공제감면제도 축소는 투자·고용위축으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4개사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 기업이 공제감면제도의 일

2013-07-15 11:27
[투자활성화 대책] 재계 "중소·중견기업만 혜택… 알맹이 없다"

“실망스럽다. 재계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재계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투자대상은 물론 세제개선 혜택 등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대책의 주요골자는 △규제개선과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금융 및 재정지원이다. 우선 규제개선의 6

2013-05-01 10:48
전경련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해야"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전경련은 17일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42건의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2012-06-1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