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0% “공제감면 급격한 축소 부담된다”

R&D·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장 필요

기업들이 공제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공제감면제도 축소는 투자·고용위축으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4개사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 기업이 공제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업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은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종료 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이었다. 이어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순이었다. 특히 기업들(37.3%)은 투자 축소 규모가 10~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제감면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기업들이 경영의사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 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고려를 많이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0%나 차지해 공제감면제도는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에도 공제감면 축소·배제된다면, 대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의 투자와 고용에도 부담을 주고,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고용 감소를 불러온다는 응답(51.8%)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5.6%) 보다 많았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35.8%)뿐 아니라 ‘세수증대 보다 투자, 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26.9%)을 주리라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