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중기부, 삼성 등 파운드리 3사와 유망 팹리스 스티트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파운드리 3사(삼성전자·SK키파운드리·DB하이텍)와 함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공정(MPW)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를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026-04-14 07:16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2025-09-15 19:08
앤스로픽 이어 메타도 승전보⋯美 법원 “AI, 서적 통한 훈련 저작권 침해 아냐”

“AI 훈련 용도 사용은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보호”23일 앤스로픽도 비슷한 이유로 승소 인공지능(AI) 업체들이 자사 AI 모델 훈련에 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2025-06-26 16:37
앤스로픽, 일본 법인 세워 아시아태평양 진출

노동력 부족에 AI 기대감 큰 일본 공략일본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 시장 장악 목표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판결도 오픈AI 경쟁사인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일본 법인을 도쿄에 마련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노동력 감소가 빠른 일본에서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 시장 장악에 공을 들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

2025-06-25 14:09
문체부, 필리핀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한다. 향후 K콘텐츠 수출이 기대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2025-06-23 13:05
유인촌 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유 장관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

2025-01-22 17:15
중기부, 국내 4개 파운드리와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와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4개 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2024-04-23 12:00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생성형 AI 개발 및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이하 저작물)를 학습함으로 인해,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저

2024-02-14 18:47
중기부, ‘팹리스 챌린지 대회’ 개최…참여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3년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팹리스 챌린지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게 MPW(시제품) 제작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2023-07-03 06:00
오라클과 지재권 분쟁에서 이긴 구글, 재무 SW도 결별

5월부터 오라클 아닌 SAP 소프트웨어 활용 방침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과 경쟁 관계인 탓앞서 아마존이 오라클 SW와 결별한 영향도 자바 언어 사용을 두고 오라클과 10년 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리한 구글이 현재 사용 중인 오라클의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SW)도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구글은 CNBC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구글과

2021-04-06 14:55
미 대법원, 지재권 다툼에서 구글에 손…“자바 활용은 공정이용”

오라클과 구글의 10년 분쟁에서 구글 승소재판부 “구글의 자바 사용량 적고 공정이용 속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식재산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오라클과 구글 간 소송에서 10년 만에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언어를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

2021-04-06 08:4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