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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2023-11-29 16:00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5%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2023-11-21 19:51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가구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는...
    2023-09-18 14:23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서는 종부세를 늘리거나 현행유지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주택가격...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2023-07-04 14: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2023-06-29 15:11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 연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2023-05-30 15:00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2023-05-02 16:01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석유류의 가격 하락에다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 유류세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정상화해도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세제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2023-04-10 10:53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직 안 이뤄졌다.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Q.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 완화 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당연히 줄어들지만, 정책 방향이...
    2023-03-22 16:35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들 공시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6억500만 원 대비 13.78% 하락한 수치다....
    2023-03-22 15:02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외 혜택도 많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평균 3.9% 줄어든다. 가구 기준으로는 매월...
    2023-03-22 15: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2023-03-19 11:06
  •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2023-03-14 11:09
  • 금리 인상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역대 최대
    금리 인상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역대 최대
    0%로 2.5%p 낮춘다.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2-16 09:33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안심전화대출과...
    2022-12-21 14: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합의되는 내용이 종부세의 기능을...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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