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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2026-02-03 16:17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반드시 뿌리 뽑겠다…자본시장 근본 체질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근절하고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전반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

2026-02-03 12:50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

2026-02-03 12:00
코스피 5000 안착 과제는⋯“제도개선ㆍ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 지속해야”

코스피가 폭락 하루만에 급등하며 5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실적과 정책, 유동성의 결합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 국면 과제로 공정한 룰 확립과 제도개선의 연속성, 시장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2026-02-03 11:43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정은보 “코스피 5000,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갈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우리 자본시장이 쌓아온 역량과 도전의 결실”이라며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은 우연이 아니라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온

2026-02-03 11:11
NH證 “SK 목표가 40만5000원으로↑…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다”

NH투자증권은 SK의 목표주가를 40만5000원으로 23% 올렸다. SK스퀘어·SK텔레콤 등 핵심 자산 가치가 커졌는데도 주가는 순자산가치(NAV)보다 약 60% 낮아, 자산 재평가와 자사주 소각 기대를 함께 반영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SK의 목표주가 상향 배경으로 투자자산 가치 증가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SK가

2026-02-03 07:46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전임 본부장 보직 해임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확률·표기 오류 논란이 불거져 넥슨이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출시 후 결제액 전액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 담당 조직인 메이플본부의 수장도 교체했다. 2일 넥슨은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명의 사내 공지를 통해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메이플본부 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2026-02-02 16:04
유튜브·단톡방 주가조작 조기차단…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

온라인 게시글·유튜브·스팸문자까지 감시초기 분석 기간 단축 기대…주가조작 ‘선제 차단’에 방점 금융당국이 온라인 게시판과 유튜브, 스팸문자를 통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이상거래 신호를 AI가 선별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

2026-02-02 12:00
가격 담합·가동 중단 협박…광양지역 레미콘 7개사 과징금 22.4억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6-02-02 12:00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2026-02-02 10:36
유료 회원인데도 광고 덕지덕지…적자 쿠팡플레이, 수익 급했나

와우 회원에게도 광고 노출…일반 회원과 차이 '콘텐츠' 뿐와우 멤버십 한계 직면…독립적 수익 창구 절실쿠팡플레이 “콘텐츠·스트리밍 품질 개선 투자” 쿠팡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새해부터 와우 회원에게도 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다.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도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광고 시청을 강제한

2026-02-01 14:18
공정위, 던킨·배스킨 '가맹점주 판촉 사전동의 위반' 과징금 3.2억⋯첫 사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기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

2026-02-01 12:00
코스닥 부실종목 퇴출 속도낸다…파두 등 23개사 상폐 심사

4년여만에 '천스닥 시대'가 열린 가운데 코스닥시장 혁신 제고를 위한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상품 정리'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직접 강조하고 나선 만큼 코스닥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 유입 등 물갈이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

2026-02-01 10:52
정철동 LGD 사장, ‘상생’ 강조…주요 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새해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핵심 협력사들과 새해 경영 구상을 공유하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기술 혁신을 축으로 원가·공급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협력사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 핵심 부품·설비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2026 동반성장 새해모

2026-02-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고가 논란’ 생리대 시장 판도 변화…이마트 반값 할인·쿠팡도 ‘99원’ 선언

“유통 마진 걷어내라” 쿠팡·유한킴벌리 초저가 승부수이마트 ‘반값’ 할인 총공, 롯데마트도 저가형 도입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산 생리대 가격의 유통 거품을 언급하면서 해외 제품에 비해 고가라는 지적이 계속 되자, ‘유통 공룡’ 쿠팡과 이마트 등이 파격적인 저가 정책을 들고 나섰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개당 99원 수준의 초저가 제품 출

2026-01-31 08: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2026-01-30 14:35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 “신사업 확대해 나갈 것…성장 동력 확보하는 한 해 만들자”

유태호 대표 “근본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한 시점” 강조 CP 내재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본부 책임경영 추진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전환의 해”라고 밝혔다. 30일 태광그룹은 유 대표가

2026-01-30 09:28
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산 25억655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억65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배우자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아버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202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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