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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025-10-17 14:51
부동산·특별자산 형식적 평가 끝낸다…대체투자펀드 ‘외부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형식적 평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

2025-09-23 06:00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법까지…셈법 복잡해진 삼성

재계 잇단 자사주 소각 행렬 속삼성, 이미 자사주 비중 낮췄지만삼성생명법 변수에 재계 촉각상법·생명법,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국회가 내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LG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지분율 축소에 나서며 재계 전반에 자사주 소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의 행보에

2025-09-01 05:00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종투사 심사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본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2025-07-15 12:13
IPO도 M&A 시장도 주주친화 전략으로…고민 커진 IB업계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 통한 자회사 상장 추진 못해인적분할 늘지만 주주가치 훼손 우려기업들 대체 자금조달 전략 마련 고심"IPO 대신 자산 매각 등 선회 늘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 내 투자은행(IB)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주주에 유리한 중복상장이나 합병 계획은 밀려나고,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주주친화 전략으로 선회하

2025-07-04 08:57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2025-06-03 20:53
금융위,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ETF 허용

이달부터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ETF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2025-03-11 16:55
형지엘리트, 반기 영업익 15배 ‘껑충’…스포츠 굿즈 잘 팔려

형지엘리트가 지난해 하반기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 6월 결산법인인 형지엘리트는 제24기 반기(2024년 7~12월) 개별 기준 매출 728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1406%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4억 원이다. 형지엘리트 측은 “전략적인 마케팅과 신규 사업 관련 협업 강화 등

2025-02-14 15:18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신한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기념 특판 현대차 연계 ELB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모주 청약 기념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ELB는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연 4.5%(세전)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형) 상품이다. 공모주 청약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고객도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소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

2024-04-30 09:50
“SK리츠, 주주가치 증대로 유상증자 부담 해소…목표가 상향”

삼성증권이 SK리츠에 대해 유상증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가치 증대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5630원에서 57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4505원이다. 18일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SK리츠는 전날 기업설명회에서 수처리시설 편입과 추진 중인 유상증자를 설명했다”며

2023-09-18 08:36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26일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회계지침 설명“시장 투명성 기대”…모호한 공정가치 기준 등 숙제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회계지침 마련 자체는 반기면서도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2023-07-26 17:4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2023-05-02 16:01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2023-03-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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