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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
    2025-09-25 16:02
  • 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2025-07-21 18:17
  •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
    2025-04-22 14:55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통과 목표19일 의결 후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황금폰 공개 시 여권 판세 영향 전망與김상욱 “선거 혼탁, 선거 이후 해야”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소위 심사를 통해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2025-02-17 16:20
  •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한 여권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한 여권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
    2024-12-28 14:52
  • 野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 강혜경 탄압 멈춰라”
    野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 강혜경 탄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혜경 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원희룡 전 장관과 명태균 씨와의 소통 의혹에 관해 증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인 강 씨
    2024-11-05 17:45
  •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기반이 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첫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의 기반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에 이 자료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2024-11-04 13:43
  •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공익제보 보호 2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판식 직후
    2024-10-29 15:24
  •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2024-10-21 21:49
  • 野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완료…“일촉즉발 상황에도 정부 무대책”
    野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완료…“일촉즉발 상황에도 정부 무대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
    2024-10-14 10:37
  •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
    2024-09-30 18:07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8-01 14:53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정보를 일명 사이버레커(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이유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라며 사과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억울함도 토로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전담 변호사이자,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4-07-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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