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동양생명ㆍABL생명 계열사 편입 행사 가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계열사 편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그룹 임직원 461명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터전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익사업 보상 업무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수도권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기관 간 주요 현안 공유, 개선 사례 교
점자정보단말기 등 1인 최대 300만 원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시·청각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억 원 상당의 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이다. 지원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도 넓어졌다. 1인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다.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1조8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85억 원(15.8%) 증가한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 원이었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 원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감정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보상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용하여,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의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날 부산지역 아동양육시설 성애원과 애아원에 각각 후원금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성애원은 현재 약 30명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애아원은 1947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50명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양 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호암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의 기부액은 전년 대비 5배 늘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재무제표 및 기부금품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했다.
지난해 호암재단이 모금한 기부액은 총 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SDI
대상㈜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단체(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사업 진행을 위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전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과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주암지구 용지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토리츠 방식으로 오피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대토리츠로 대형 오피스복합시설이 개발되는 최초 사례다. 사업 규모 면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대토리츠는 주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개발 사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해 11월 협약한 바 있다. 이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고속도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문턱이 낮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먼저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시설을 주택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