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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업무협약⋯유산기부 절차 간소화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2026-04-09 14:36
산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공익 캠페인 참여…박상진 회장 “미래세대 보호 위해 국책은행 역할 강화” 한국산업은행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에 동참했다. 산업은행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2026-04-09 11:18
NH아문디운용, ‘필승 코리아 펀드’ 2조원 돌파…성과·공익성 동시 부각

NH-Amundi자산운용은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8일 기준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조1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는 1월 말 1조원을 넘어선 뒤 약 2개월 만에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우며 2조원대 펀드로 성장했다. 회사 측은 연초 이후 글로벌 지

2026-04-09 09:29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4년째 이어가

CJ도너스캠프는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6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는 CJ나눔재단의 나눔 플랫폼이다. CJ도너스캠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4년째 협약을 맺고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

2026-04-08 13:13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JYP 글로벌 기대주' 넥스지, 올해 첫 출격⋯27일 '음츠크' 발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 보이그룹 넥스지(NEXZ)가 4월 27일 새 앨범을 발매하고 2026년 가요계에 첫 출격한다. 넥스지는 6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신보 트레일러를 게재하고 27일 새 앨범 '음츠크(Mmchk)'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트레일러 속 일곱 멤버들은 한 공간 안에서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2026-04-07 09:01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 완화…체육시설·태양광 설치 확대 등 주민 생업·주거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2026-04-06 13:34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도시 텃밭 넘어 반려식물·스마트팜까지…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열린다

기념주간 7~12일 세종·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곳곳서 체험행사국회 생생텃밭 개장식도 참여…씨앗·모종 나눔, 반려식물 상담 진행 도시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주말 텃밭 가꾸기에 머물지 않고 반려식물과 체험형 스마트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주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 참여형 행사를 열기로

2026-04-06 11:00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6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 되겠다”…누적기부액 약 347억원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16년 연속 기부로,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다. 이는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2026-04-06 10:08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피하자"…노인단체가 나선다

노인단체가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독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합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공공·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2026-04-05 12:00
풀무원, 식목일 맞아 충주서 쉬나무 4200그루 식재

풀무원이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숲의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풀무원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풀무원아카데미 주최로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국유지(면적 1.4ha)에서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풀무원은 2015년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매년 식목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6-04-05 08:50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중동발 비료 불안 커지자…정부, 축분·완효성비료로 대응

180만 농업인에 적정시비 안내…토양검정 없이도 표준 처방서 제공액비 무상 지원·완효성비료 실증 추진…요소비료는 7월말까지 9만8000톤 확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활용을 늘리는 대응에 나섰다. 당장 주요 요소비료 물량은 7월말까지 확보했지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2026-04-03 10:00
알렉스 웡 한화 CSO "한미동맹, 실질적 산업 파트너십 진화해야"

한화그룹 알렉스 웡 글로벌 전략총괄(CSO)이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담론에서 나아가 생산 역량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실질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웡 CSO는 2일 세종 연구소에서 열린 제41회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세종 국가전략포럼은 1983년 설립된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공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2026-04-02 16:56
포스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포스코는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교실'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부터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지난해까지 누적모금액 총 1160억원을 달성하며

2026-04-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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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28만2000명 출·퇴근 시간 조정…“보수는 변동없어”

13일부터 오전 활동 오전 10시 이후, 오후 활동 16시 종료로 조정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월 보수 29만 원 변동없어 “수요처와 시간 조정 가능한 노인일자리만 적용하기로” 정부가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 약 30만 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2026-04-09 14:17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아름다운 나라’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식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불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재생되는 노래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나라’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신문희는 ‘제2의 애국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 노래의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문희에게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

2026-03-13 06: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AI 넥스트 인사이트]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포츠 및 정치 예측시장을 금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2026-02-05 16:50